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앞으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대표가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치권력을 동원한 법원 겁박도 실패로 돌아갈 것 같으니, 아예 입법권력을 통해 ‘나를 처벌하려는 법을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일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 대상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그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도 있기에, 이러한 우려를 단지 기우(杞憂)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과 선거 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도 내세웠다"며 "그 ‘자유’에 공직선거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재명 대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선거법 개정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에 있고 주권자가 승인한 헌법과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치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심판하는것은 모든 법적판결이 최종판결이 되며 국가가 법치라는 폭력을 사용하는것이므로 민주주의에 의해서 법이 통제된다는 조건에서만 정당성을 가지는데 주권자가 통제할수 없도록 검찰-법원에 심복을 심어서 막가파판결을 하는 윤석열은 위헌을 하고있다 (박구용-법철학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이고 회사나 주주이익보다는 재벌 오너의 불법상속-상속세탈세가 최우선 업무 아니었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3398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강행처리해는것이 법관귀족신분제와 재벌귀족신분제를 해체하여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방법으로 보인다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은 정치적혼란과 독일-프랑스등 외세의 압제속에서 시칠리아인들은 법의 도움없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고 그 결과 마피아가 탄생하고 한국도 매국노들이 외세의 지배와 압제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했는데 일본강점기때 31운동후 일제의 분열정책인 이화학당-경성제대 (현 이화여대-서울대)를 통해 친일법조인배출 한것이 현재의 법조마피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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