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보며 대표직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명계 좌장격인 설훈 전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판결과 관련,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올려줬을 때 그걸 가결을 시켰지 않나? 가결시켰는데 법원에서는 불구속이 정당하다 이러면서 구속 동의를 안 했다"며 "그런데 그때 위증 교사 부분은 인용을 했다.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도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는 확실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느 정도로 형을 때릴 것인가 이게 문제"라면서 "실형 집행유예는 아닐 것 같고, 그냥 실형을 때려놓고 구속 안 시키는 이런 형식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럴 경우 당대표직 유지 여부에 대해선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당 대표할 사람 수두룩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민주당을 좋은 당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좀 지나치게 왔구나. 이제 내가 좀 쉬면서 상황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대표직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이 대표의 의원직에 대해서도 "이것도 내놔야죠"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친명계 일각에서 김민석, 정청래 의원의 '대표 대행체제'를 거론하는 데 대해선 "대행체제가 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하겠나? 이재명 대표가 대행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하자는 대로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면서 "누가 됐든 간에 일단 당대표가 되게 되면 그 전임하고는 별개다. 별개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다. 정치 현장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대표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 대표가 전권을 행사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돼 있다. 허수아비 절대로 불가능하다. 현장에서"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시 민주당이 434억원의 대선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데 대해선 "이건 시장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거고 우리 당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이 내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왜냐하면 그런 흠결이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도 일정 정도는 맞다"며 "그러면 당과 이재명 개인이 함께 이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한다"며 분담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면 충격적으로 '나, 대표직 물러간다. 이제부터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며 "자기 자신이 '대표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사퇴하고 내 재판만 받겠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환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자신을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행한 일이 10이라 친다면 10 중에 한 2 정도는 정치 탄압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8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잘못해서 나온 결과"라면서 "그거를 전부 다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웃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비명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민주당으로 복당이 아니라 지금 야권에 있는 사람들 다 뭉쳐야 된다. 다 함께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나면 함께 뭉쳐서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복당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5월달 선거에서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한 40~50명 될 거라고 본다"며 "때가 되면 금방 모인다. 그래요.그건 뭐 같이 정치든 하든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 싶으면 일주일 안에 전부 다 모일 수 있다"고 호언했다.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김종인은 여야모두에서 비대위원장을 했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명태균_이준석 등과 접촉하여 여론조작과 청년층 보수화를 통해 가짜보수의 재집권을 배후조종하면서 윤석열을 먼저 당선시키고 2년반 지나면 물러나고 이준석을 대선후보로 밀면서 내각제를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윤석열은 지방선거후 변심 하여 이준석대표를 제거했다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김종인은 여야모두에서 비대위원장을 했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명태균_이준석 등과 접촉하여 여론조작과 청년층 보수화를 통해 가짜보수의 재집권을 배후조종하면서 윤석열을 먼저 당선시키고 2년반 지나면 물러나고 이준석을 대선후보로 밀면서 내각제를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윤석열은 지방선거후 변심 하여 이준석대표를 제거했다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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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은 여야모두에서 비대위원장을 했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명태균_이준석 등과 접촉하여 여론조작과 청년층 보수화를 통해 가짜보수의 재집권을 배후조종하면서 윤석열을 먼저 당선시키고 2년반 지나면 물러나고 이준석을 대선후보로 밀면서 내각제를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윤석열은 지방선거후 변심 하여 이준석대표를 제거했다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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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012032333005#c2b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복합기 임대료 대납 혐의)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숨진 채 발견 검찰 조사 받은 후 극단적 선택한 듯
뉴탐사 NewTamsa 성남Fc는 시장의 업무를 뇌물로 모함 대장동위례는 김만배가 법조카르텔을 동원하여 개발이권을 차지하고 박영수(우리은행 대장동대출허위보증)-SK(대장동초기자금)-법조카르텔은 경쟁 민간사업자 제거하고 매일 이재명시장의 공영개발을 막는 대책회의 변호사비 대납은 이미 종결
뉴탐사 NewTamsa 성남Fc는 시장업무를 뇌물로모함 대장동위례는 김만배가 법조카르텔을 동원하여 개발이권을 차지하고 박영수(우리은행 대장동대출허위보증)-SK(대장동초기자금)-법조카르텔은 경쟁 민간사업자제거하고 매일 이재명시장의 공영개발을 막는 대책회의 변호사비대납은 이미종결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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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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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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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고 주권자가 승인한 헌법과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치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심판하는것은 모든 법적판결이 최종판결이 되며 국가가 법치라는 폭력을 사용하는것이므로 민주주의에 의해서 법이 통제된다는 조건에서만 정당성을 가지는데 주권자가 통제할수 없도록 검찰-법원에 심복을 심어서 막가파판결을 하는 윤석열은 위헌을 하고있다 (박구용-법철학자)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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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에 있고 주권자가 승인한 헌법과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치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심판하는것은 모든 법적판결이 최종판결이 되며 국가가 법치라는 폭력을 사용하는것이므로 민주주의에 의해서 법이 통제된다는 조건에서만 정당성을 가지는데 주권자가 통제할수 없도록 검찰-법원에 심복을 심어서 막가파판결을 하는 윤석열은 위헌을 하고있다 (박구용-법철학자)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김종인은 여야모두에서 비대위원장을 했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명태균_이준석 등과 접촉하여 여론조작과 청년층 보수화를 통해 가짜보수의 재집권을 배후조종하면서 윤석열을 먼저 당선시키고 2년반 지나면 물러나고 이준석을 대선후보로 밀면서 내각제를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윤석열은 지방선거후 변심 하여 이준석대표를 제거했다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김종인은 여야모두에서 비대위원장을 했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명태균_이준석 등과 접촉하여 여론조작과 청년층 보수화를 통해 가짜보수의 재집권을 배후조종하면서 윤석열을 먼저 당선시키고 2년반 지나면 물러나고 이준석을 대선후보로 밀면서 내각제를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윤석열은 지방선거후 변심 하여 이준석대표를 제거했다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이낙연은 조국교수를 모함하고 대선경선에서 이재명대표를 모함하는등 자신의 능력보다는 타인을 모함해서 정치지분을 유지해온 쓰레기이고 김한길은 민주당을 분열시킨후 국힘당과 함께 친일매국내각제로 일본자민당처럼 영구집권을 노리기때문이다 당연히 이낙연-김한길 등의 내각제세력은 반드시 한국정치에서 청소해야한다 물론 정순신같은 내로남불입시비리검찰도 함께
김종인은 여야모두에서 비대위원장을 했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명태균_이준석 등과 접촉하여 여론조작과 청년층 보수화를 통해 가짜보수의 재집권을 배후조종하면서 윤석열을 먼저 당선시키고 2년반 지나면 물러나고 이준석을 대선후보로 밀면서 내각제를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윤석열은 지방선거후 변심 하여 이준석대표를 제거했다
이낙연은 조국교수를 모함하고 대선경선에서 이재명대표를 모함하는등 자신의 능력보다는 타인을 모함해서 정치지분을 유지해온 쓰레기이고 김한길은 민주당을 분열시킨후 국힘당과 함께 친일매국내각제로 일본자민당처럼 영구집권을 노리기때문이다 당연히 이낙연-김한길 등의 내각제세력은 반드시 한국정치에서 청소해야한다 물론 정순신같은 내로남불입시비리검찰도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