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래 추적 가능한가". '코인 과세'도 흔들

한동훈 "이재명 말 맞다" vs 진성준 "우선 국내거래부터 과세해야"

2024-11-22 1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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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인 소득 과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 대표 지시로 폐기된 '금투세'에 이어 '코인 과세'를 놓고도 민주당내 혼선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2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최근 최고위·고위전략 회의 등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코인 과세에 대해 "과세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총선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린다는 공약을 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러자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적이 가능하느냐"며 코인 과세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를 접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그렇다. 이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며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반색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 부릴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내 코인거래소의 거래는 파악이 되는데 해외 코인거래소의 거래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코인업계 반대 이유를 전했다.

이어 "근데 이것이 세계적인 연계망이 구축되어서 다 파악될 수 있는 게 2027년도라는 것"이라며 "그때까지 유예하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다.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과세하고 2027년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냐"며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에 의정활동 중 코인 투자로 물의를 빚자 총선 불출마를 했던 김남국 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서 지지율 상승세 속에 정책적 차별화와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코인 과세에 반대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어, 과연 코인 과세가 강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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