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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새정부 출범 즉시 '노사민정 대타협' 추진"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획기적으로 높여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새 정부 출범 즉시 노사민정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오후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핵심추진 과제인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국민적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노동부는 "민간참여확대 등을 통해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 개편하고 지역단위 '노사민정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변인은 노사민정 타타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수위는 큰 가닥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제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기능조정과 관련, 인수위는 노사분쟁사전조정기능을 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비롯, 고용지원서비스의 개선 및 직업훈련시장의 탈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비정규직 사회보험의 가입률 제고대책과 관련,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재 비정규직의 30~40%에 불과한 사회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노동부에 보험료 감면 등 종합대책을 요청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 연장요구를 인수위가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 "노동부 업무 보고서에 적시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구두로도 보고되지 않은 채 보고서에만 올라 있던 것이다. 인수위는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논의는 없었고, 논의 보류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

그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이 같은 안이 보고는 됐지만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며 "차후 논의키로 보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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