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미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정 협상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국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작권 전환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환시기 등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계획대로 추진하되 안보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해 시기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또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한미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또 규제개혁과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25Km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삼았던 것을 개별 군사시설 경계선 5백m 이내로 완화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벨트 개념에서 박스 개념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2020과 관련, 인수위는 "1백17만명의 북한군이 유지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한편, 핵을 개발해 대치하는 상태인 만큼 병력 감축은 안보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전략적 상황이 변화하는 상황임을 감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국방개혁 2020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인가'란 질문에 "국방개혁 2020의 큰 골격은 예정대로 추진되지만 구체적인 추진사안 가운데 조정해야 할 것이 있다는 인식이 표출됐다"며 "협의를 통해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병력규모 논의가 있었나'란 질문에 "없었다"며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엄청난 것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인수위는 이어 "6백21조원 규모의 재원확보 방안, 전력소요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한 자료를 토대로 보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유엔평화유지군과 관련, "경제력에 상응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재 1천70명이 파병돼 있는데 유엔상비부대를 편성, 유엔이 요청하면 언제든 1천명 규모를 파견할 준비를 갖추겠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또 "북한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 국가의 무한책임과제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남북군사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생사확인과 상봉부터 우선 추진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소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5년 간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해 "남북경협 등의 진전에도 불구,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비핵화 및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맞추어 상호위협 감소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