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수정을 강력 시사했다.

박진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는 8일 오전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작전권 전환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개혁 2020'에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이른바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이어서 현 정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의 내용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언급한 '국방개혁 2020'은 2020년까지 현재 68만명인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야전군단 및 사단을 줄이는 부대개편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방 청사진으로 '국방개혁 2020'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방예산 6백21조원 확보에 힘써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연도별 단계적 병력 감축계획은 안보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올해 7천600여명, 2009년 1만500여명, 2010년 1만6천600여명, 2015년 7만7천여명, 2020년 5만8천여명을 각각 감축하는 단계적 상비병력 조정계획을 세웠지만 안보상황 변화에 대응해 단계적 감축안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국방개혁 2020과는 별도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참여 확대 방침에 따라 'PKO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상비군 1천명을 편성해 유엔의 요청이 있을 때 즉각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진 간사는 국방부에 대해 "현 정부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자주 대 동맹'이라는 대립국면을 만들어 국론이 분열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며 "북한의 위협과 군사력 평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구축, 미래전 대비 첨단전략 확보를 위해 군의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까의 문제도 있고, 한미 상호이익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확립하고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