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오늘 예산안 상정 안해. 10일까지 합의하라"

"다수당과 여당, 국민에 대한 예의 지켜야". 일단 8일간 연장

2024-12-02 12: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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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미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에 대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며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걸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없이 4조1천억원만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호언해왔다.

하지만 이럴 경우 그간 여야가 이견을 좁혀 합의한 민생예산 등도 모두 '없던 일'이 되고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도 물거품이 돼, 여야 의원들 모두의 반발을 사왔다.

이에 따라 일단 예산안 처리는 다음 본회의인 10일까지 늦춰졌으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간판정책인 지역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협상 과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일에는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예정돼 있어 과연 당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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