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삭감 예산 단독처리 움직임에 대해 “감액 예산안 강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과 가진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미국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며 “내년 수출 규제와 같은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천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경찰국 기본경비 전액 삭감에 대해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면서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과 안전관리 장비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일 관계장관들과 감원예산 강행처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인 포자르스키를 부친인 조 바이든에게 소개했고 포자르스키가 헌터 바이든에게 감사 e메일을 보낸 지 8개월도 안 지나 바이든 전 부통령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빅토르 쇼킨 당시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10억달러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한 우크라이나 에너지회사의 정경유착비리에 바이든이 연루된의혹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4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제부 홈페이지에 한국이 최대 80억 달러(약 10조5000억 원)를 연이율 0.15% 상환기간은 대출원금 상환유예 10년을 포함해 40년으로 초특혜에 가까운 조건으로 지원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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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4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제부 홈페이지에 한국이 최대 80억 달러(약 10조5000억 원)를 연이율 0.15% 상환기간은 대출원금 상환유예 10년을 포함해 40년으로 초특혜에 가까운 조건으로 지원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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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를 소위 ‘여사’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 그 자리를 이용해 온갖 전횡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한 것은 김건희의 박사논문이었다. 소위 김건희 ‘동문’의 박사학위논문을 심사하여 학위를 부여한 학교는 국민대학교였다. 논문의 온갖 표절과 허술함이 드러났을 때 대통령의 권력 앞에서 침묵하거나 애써 표절을 정당화한 학교도 국민대학교였고, 교수들과 우리 동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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