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백주대낮에 예산 행패"

"여야가 합의한 호남고속철 예산 등 호남도 버려"

2024-11-30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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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예산 행패"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을 날렸다"며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이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며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다. 원자로 수출기반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고 열거했다.

그는 "우리의 성장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지겠다.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며 "이건 그냥 ‘행패’다. 이대로 확정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 우리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백주대낮의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김연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상 초유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그리고 검찰·경찰·감사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된 안이었다"며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깎아낸 것인데,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냐"고 비난하는 등,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를 '결정적 자충수'로 판단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라며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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