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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 입법 폭주에 이어 예산 폭주로 민생 외면"

"국민에게 피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

대통령실은 1일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예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등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하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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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1 0
    ■ 종북 간첩 이재명 즉결처형 ■

    경찰 특활비등 전액 삭감 민주당 예산안 통과되면 잠복수사등 불가능해져 마약•조폭•성범죄•지능범죄 수사 정지되어 대한민국은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한다

    ■■■■■

    마약•조폭•성범죄•지능범죄 판치게 만들어 나라 망하게 하려는 민주당은 종북 간첩 이적집단 매국노들이 확실하므로 간부들은 모두 ●구속수감●하고 수괴 이재명은 ●즉결처형●하라

    ■■■■■

  • 1 1
    ■ 간첩 이재명 즉결처분하라 ■

    ■■■■■

    경찰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민주당 예산안을 처리하면 잠복수사 등이 불가능해져 마약 조폭 성범죄 지능범죄 수사가 정지되어 대한민국은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한다

    ■■■■■

    마약 조폭 성범죄 지능범죄 판치게 만드려는 민주당은 종북 간첩 매국노들이 확실하므로 모두 구속수감하고 수괴인 이재명은 즉결처분해야 한다

    ■■■■■

  • 1 0
    민생 위한다는 개구라 두번 속것냐

    영수증 증빙을 안하는데 비용처리 해주는게 비정상 아닌가,
    민주당 잘한다
    술값 떡값으로 탕진된 특활비
    회수하라! 입증못하는 세금사용은 횡령이다
    국회는 모두 고발 조치해야 한다
    예비비 받아서 댓글부대 돌리고 해야 하는데
    앞으로 댓글부대랑 뉴라이트 집회 어떡하냐? 여당에서 고민이 많겠다
    증빙도 못하는 쌈짓돈. 나라가 어려운데 그런돈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써야제

  • 2 1
    이재명죽이기카르텔=우크라이나이권카르텔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UjJO-d66eHY
    김건희가 줄리였던=삼부토건과 DYD정창래(윤석열과 의정부지검근무)
    이재명 대북송금모함 쌍방울의 아바타기업=KH건설
    이재명 대북송금모함 쌍방울 김성태 양모 임필순조카=최형석
    유라시아경제인협회:상임고문=황우여
    김건희측근 전여가부장관=김행
    김건희고모=김혜섭

  • 1 1
    간첩 매국노 이재명을 즉결처분하라

    마약 조폭 성범죄 지능범죄 판치게 만드는 민주당은 간첩 매국노 확실하므로 수괴인 이재명은 즉결처분해야 한다

  • 2 1
    윤석열부부와 참모진들은 현금재산 증가

    .@윤석열부부재산 총76억9700만원중 김건희재산은 71억5900만원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9_0002246219
    이원모 인사비서관-433억9353만8000원
    김은혜 홍보수석-264억9048만5000원
    김태효 안보실1차장-131억1284만1000원
    48명 참모진 재산 평균은 45억8057만원

  • 2 1
    한국이우크라이나에초특혜대출10.5조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4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제부 홈페이지에
    한국이 최대 80억 달러(약 10조5000억 원)를
    연이율 0.15% 상환기간은 대출원금 상환유예 10년을 포함해 40년으로
    초특혜에 가까운 조건으로 지원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삭제

  • 1 0
    경찰 특활비 삭감 마약 조폭 수사불가

    경찰 특활비 삭감으로 잠복수사 불가능
    마약 조폭 성범죄 지능범죄 판치게 만드는 민주당은 간첩 매국노

  • 2 1
    이재명죽이기카르텔=우크라이나이권카르텔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UjJO-d66eHY
    김건희가 줄리였던=삼부토건과 DYD정창래(윤석열과 의정부지검근무)
    이재명 대북송금모함 쌍방울의 아바타기업=KH건설
    이재명 대북송금모함 쌍방울 김성태 양모 임필순조카=최형석
    유라시아경제인협회:상임고문=황우여
    김건희측근 전여가부장관=김행
    김건희고모=김혜섭

  • 1 1
    이재명죽이기카르텔=우크라이나이권카르텔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UjJO-d66eHY
    김건희가 줄리였던=삼부토건과 DYD정창래(윤석열과 의정부지검근무)
    이재명 대북송금모함 쌍방울의 아바타기업=KH건설
    이재명 대북송금모함 쌍방울 김성태 양모 임필순조카=최형석
    유라시아경제인협회:상임고문=황우여
    김건희측근 전여가부장관=김행
    김건희고모=김혜섭

  • 1 1
    breadegg

    그러니까 지출 명세를 제출하라고 법사원장이
    누누히 얘기를 하질 않았냐..
    .
    영수증도 없고, 명세서도 없는 맹탕 종이 쪽지를
    지출 결의서라고 가지고 와서 승인하라고?
    사시사철 삥땅 처 먹겠다는 수작 아니냐고?
    .
    이렇게 해 처먹으니,
    맨날 예산 부족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냐고?

  • 1 1
    윤석열이 제출한 내년도 엉터리 예산안

    민주당의 깍둑 썰기는 참으로 잘했다.
    윤석열 탄핵하고 내년 초 추경예산 편성해 집행하자.

    영수증 증빙 자료 없는 예산 전액 삭감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정부와 국힘은 일도 못하면서 안하면서 말이 너무 많다
    거부권 남발하고 국민 외면하는 국힘 횡포
    너무도 힘든 국정 상황 속에서 어찌 이리 한가하기만 한지?

  • 1 1
    잘하고있는데왜~?

    야당이하는정책과입법틀린게뭐있냐?

  • 2 1
    장본붕

    윤석열 개쌍놈의 왜구새끼 끌어내리면 다음 정권은 기레기부터 쳐죽이기 바란다.

  • 1 1
    엑슨모빌과 명바기는 다 계획이있었구나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위험성이 높다는곳을
    MBC취재결과 석유공사와 액트지오 분석에서는
    석유나올 가능성높은 7개 유망구조에 포함
    정부관계자-엑슨모빌을 포함한 해외석유개발업체들이
    동해광구투자에 관심있다고언급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284_36515.html

  • 1 1
    엑슨모빌하수인=명바기와 석유시추카르텔

    한국가스공사는 엑슨모빌의 아바타회사이고
    엑슨모빌은 600억달러에 셰일 시추업체 파이어니어 인수 계획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725145
    엑슨모빌이 파이오니어(Pioneer Natural Resources)를
    약 600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발표가 가까워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 1 1
    이재명

    멍청한 색희가 온 나라를 갈팡질팡하게 하니까

    뒤질세라 망나니 색희가 온 국민을 난도질하네.

  • 1 1
    윤석열부부와 참모진들은 현금재산 증가

    윤석열부부재산 총76억9700만원중 김건희재산은 71억5900만원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9_0002246219
    이원모 인사비서관-433억9353만8000원
    김은혜 홍보수석-264억9048만5000원
    김태효 안보실1차장-131억1284만1000원
    48명 참모진 재산 평균은 45억8057만원

  • 1 1
    윤석열정부 정책실장-아파트3채가격폭등

    성태윤 윤석열 정책실장-강남_용산 아파트 3채_재산 88억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321_0002670379
    성태윤(윤석열 정책실장)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이
    서울 강남과 용산에 총 3채의 아파트(분양권 포함)를 보유해 42억원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까지 총 39억원

  • 1 1
    한나라당현찰트럭차떼기뇌물때는 당이소멸

    됐는데
    국힘당의 당원명부유출-여론조작-여론조작비대납 뇌물등이
    한나라당때와는 차원이 다른것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때는 포터트럭채로 현찰을 받아 당이 공중분해됐지만
    국힘당은
    >여론조작비대납 뇌물(오세훈)
    >여론조작비용-공천개입 교환뇌물(김건희-윤석열)
    >김건희-명태균이 국가산단 사전정보로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까지 했어도
    뭉개고있다는것

  • 1 1
    명바기 사자방+김건희 주가조작 콜라보

    석탄공사 폐업 현실화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23928_36523.html
    석탄공사의 수조원부채를 윤정부가 갚아준후 광물자원공사와 통합
    명바기 하수인 석유공사 사장출신이 포스코사장으로 예정된
    포스코가 광물자원공사를 인수하고 민영화하면 김건희 주가조작집단이
    주가사기의혹

  • 1 1
    수서고속철SRT=비정규직산재위험외주화

    이명박의 SRT설립은 제2공사 형태=사실상 민영화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23
    경쟁체제도입이라는 말로 민영화논란 회피
    민영화의 방법은 한노선을 몇킬로 단위로 쪼개 공사발주하고 운영권주는 방식
    김건희가 측근들 이권사업에 공기업을 이용하는것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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