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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 법무부-행안부-총리 산하로 '세 토막'

민주당 '검찰청 폐지법' 발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공식 발의하며 '검찰 해체' 작업에 본격 나섰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검찰청은 폐지하고 검찰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될 공소청에서 공소만 담당토록 하고 있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했다.

1천200여명의 검사 등 기존의 다수 검찰 수사인력은 사실상 경찰에 흡수되고, 총리 산하 국가수사위가 사실상 수사를 총괄토록 하자는 안인 셈이다.

이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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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3 1
    ㅗㅓ둇ㄹ거혻

    정치검찰을 해체시킬 절호의 기회다....정치검찰이 국가를 더 이상 망치게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완수하라....국민의 명령이다.

  • 4 0
    검찰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 위기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ET5Pl5N6pmJ41Oz
    박상용 검사가 조재연 변호사를 쌍방울 사건에 개입시켰고
    조재연 변호사는 2014년 남부지검 증권수사단장때
    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시세차익을 본 김성태를 구속기소 했지만
    쌍방울 옥상파티 영상에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바로 옆에 조재연 전 검사장이 앉아 있다

  • 5 0
    검찰권력적폐 핵심은 압수수색이 아니고

    -/검찰 캐비닛에 있는 비리정보파일을
    수사 안하는것이 진짜 검찰권력 적폐다.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있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 3 0
    공수처기소권은 수사하지않을 권력때문에

    -/필요하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인지하고도
    수사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상황은
    국회의원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 2 0
    윤-부산저축은행 대장동불법대출은폐의혹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 2 0
    윤석열한동훈-특수부속임수=시간재배열

    -/김건희 불기소-김영철 법기술속임수
    https://newtamsa.org/news/-dVXZuDX-wLZIh4
    1-김건희가 2017-6월13일 이승근에게 도이치파이낸셜주식을 매도
    2-이승근이 2017-11월 24일 도이치모터스에 같은 주식을 매도는
    연속된거래인데 순서바꿔기술
    이승근 이름을 이OO으로 익명처리 다른 인물인 것처럼 혼란유도

  • 1 0
    검찰-제우스투자조합숨기려고 이재명기소

    -/전환사채(CB)발행->신사업투자->주가급등방식으로
    수천억수익을가져간 쌍방울-KH그룹은 제우스투자조합으로 변신한후
    친윤석열 이남석 변호사등 전현직 법조인-정관계인사-김만배 측근 최우향이
    포함된 권력형 주가조작 수익으로 대북송금까지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616410001558

  • 1 0
    장본붕

    개검 개혁이후에는 다음 차례는 교육계에 숨어 암약하는 왜구 앞잡이 후손놈들(검은머리 양키)을 발본색원해서 모조리 쳐죽이고 기레기들(조중동.케이비에수 엠병쉰)을 색출해 쳐죽여 대가리를 잘라 광화문에 효수해야 두번다시는 이 땅에 개쌍도 버러지 같은 세뇌 좀비가 날뛰지 않을 것이다.

  • 2 1
    간첩, 기획된 경제, 정치 범죄들

    이른 바, 권력이 개입된 범죄는
    체포, 수사도, 기소, 공소 유지도
    힘들어질 것이다.

    이게 새정부, 국가 시스템 와해,
    이른바, 통일전략전술의 막바지
    작업.

    사실상 확인된 범죄자도
    대통이 되게 한 죄는
    지리멸렬한, 주인의은 개뿔도 없는
    보수 정당한테 1차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전체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보자면,
    대안 없는 시스템 붕괴 작전

  • 6 1
    김건희 마약 수사 결국 터졌다.

    대검찰 “강원도 마약 1.7톤도 수사하겠습니다“ 기자들 초토화.

    심우정이 인천마약을 잘 알, 인천지검장 일 이잖아요.
    5천억-인천세관-마약은패-지시 한동훈-수사해라!
    김건희는 마약수사 무마 잘못 건들었다
    이것도 합수부 수사 목록에 포함됐다
    백해룡 경정이
    한동훈 심우정이 마약 수사를 막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백해룡 경정 그간 고생 많이 했어요 힘내세요!~

  • 3 0
    검찰권력적폐 핵심은 압수수색이 아니고

    검찰 캐비닛에 있는 비리정보파일을
    수사 안하는것이 진짜 검찰권력 적폐다.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있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 3 0
    공수처기소권은 수사하지않을 권력때문에

    필요하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인지하고도
    수사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상황은
    국회의원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 3 0
    윤-부산저축은행 대장동불법대출은폐의혹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 1 0
    윤석열한동훈-특수부속임수=시간재배열

    /김건희 불기소-김영철 법기술속임수
    https://newtamsa.org/news/-dVXZuDX-wLZIh4
    1-김건희가 2017-6월13일 이승근에게 도이치파이낸셜주식을 매도
    2-이승근이 2017-11월 24일 도이치모터스에 같은 주식을 매도는
    연속된거래인데 순서바꿔기술
    이승근 이름을 이OO으로 익명처리 다른 인물인 것처럼 혼란유도

  • 2 0
    검찰-제우스투자조합숨기려고 이재명기소

    /전환사채(CB)발행->신사업투자->주가급등방식으로
    수천억수익을가져간 쌍방울-KH그룹은 제우스투자조합으로 변신한후
    친윤석열 이남석 변호사등 전현직 법조인-정관계인사-김만배 측근 최우향이
    포함된 권력형 주가조작 수익으로 대북송금까지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616410001558

  • 1 0
    검찰-법조계 주식대박숨기려고이재명기소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FisOXA0l4aeyu89
    제우스1호투자조합=나노스 인수한 쌍방울 대북사업 주가수익핵심
    1억투자->100억된 나노스에 투자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에 검·판사출신 125명
    검찰이 2023년 김성태 제우스투자조합 4500억 배임수사하다
    이재명대표 대북송금의혹 전환후 제우스투자조합 은폐

  • 1 0
    검찰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 위기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ET5Pl5N6pmJ41Oz
    박상용 검사가 조재연 변호사를 쌍방울 사건에 개입시켰고
    조재연 변호사는 2014년 남부지검 증권수사단장때
    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시세차익을 본 김성태를 구속기소 했지만
    쌍방울 옥상파티 영상에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바로 옆에 조재연 전 검사장이 앉아 있다

  • 0 0
    검사들이 중국공문서위조하여 간첩조작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54.html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국정원 수사관은 3달전 기소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 눈총
    (공문서 위조는 중국에서는 사형이다)

  • 0 0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수사검사들무혐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54.html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국정원 수사관은 3달전 기소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 눈총
    (공문서 위조는 중국에서는 사형이다)

  • 1 0
    검찰의 기소권독점적폐를 없에야하는이우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과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1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 1 0
    김건희-관세청을이용 마약상권을노리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9526.html
    영등포경찰서는 23년7월 마약밀수(70kg)조직 수사에서
    세관직원관여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했는데
    23년10월 관세청국정감사때 지휘계통아닌 서울경찰청 조 경무관이
    마약수사책임자 ㄱ경정에게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압박의혹

  • 1 0
    김만배증언-검찰의 위증교사범죄를도왔다

    뉴탐사 NewTamsa
    김만배 폭탄 증언-남욱의 회유로 이재명측근(유동규)에게 돈줬다고 한것
    2023년 4월 20일
    남욱이 검찰의 증언조작 지시를 받고 김만배에게
    “동생들 좀 살려달라. 이재명에 돈 줬다고 진술 맞춰달라"
    고 검찰의 증언조작범죄(위증교사)를 도와달라고 한것

  • 1 0
    버닝썬특수강간=물뽕강간=강남기득권범죄

    버닝썬: K팝스타들의 카톡비밀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증언
    BBC News 코리아
    https://m.youtube.com/watch?v=J1FNN34HCsQ
    (버닝썬특수강간사건의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후 모두석방되고
    물뽕등의 마약특수강간과 성착취물 영상유포를 포함한 여성이 피해자인
    강남기득권성범죄는 급증하는데 공권력은 그들과 한패다)

  • 1 0
    검찰청과 경호처는 해체 후 재건

    개검->떡검->썩검->똥검->콜검...콜 검하면 출장서비스 해 드려요

    수사권 없애는 것과 함께 검찰의 기소독점권 또한 없애야 합니다
    공수처에도 기소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기소못하고 검찰에 넘기고 휘둘렸잖아요

    경호처는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 검찰은 법무부 밑에 검찰기소청과 공수청으로
    나뉘고 검사는 직급을 7급으로 대폭 낮춰야 합니다

  • 1 0
    적폐검찰룸싸롱 1인당96만원불기소개그

    적폐검찰 룸싸롱 1인당96만원 불기소 개그는
    국민들에게 공수처가 필요하다는것을 절감하게 만든
    결정적인 삽질이 맞지 않나?
    여론을 믿을수 있는경우는 주민증확인하고 투표하는 경우말고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며
    민주당 180여석이 바로 진짜여론이다

  • 1 0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이유=사법방해

    한동훈검사는 휴대폰비번을 안알려주면서 수사방해하고
    다른검사들은 룸사롱갔는데 증거가 남아있는 휴대폰을 한날한시에
    우연히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울산 불법밍크고래고기를 범죄용의자에게 멋대로 돌려준 A검사는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튀어버리고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은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고

  • 1 0
    검찰의 기소권독점적폐를 없에야하는이우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과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1 0
    검사탄핵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1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으로 수십억받고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3 1
    공산주의로 가는 시작점이네

    이것은 대국민 협박이지
    윤거니의 계엄은 결과적으로
    좌빨놈들만 살판나게 만들었다
    윤석두 자체도 애초 문가놈 사냥개에서 출발했고
    찢 때문에 할수없이 보수로 와서
    결국은 내부에서 보수를 죽이는 스파이 짓을 한것과 다름없네
    어쩌면 이것이 최종 목표였을지도
    사실 검찰을 두려워하던 것들은
    범죄자들, 운동권 개잡것들, 간첩놈들,
    반국가세력들 뿐이었는데

  • 6 0
    변사또

    그런다고 전관 예우가 사라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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