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가결
추미애 제안으로 가결. 조희대 사퇴 압박 더욱 노골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긴급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표결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근거한 사상초유의 현직 대법원장 청문회다.
추 위원장은 먼저 거수로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지만 재석 15인 중 10명이 찬성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이 긴급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퇴장했고, 해당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시켜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며 "윤석열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며 거듭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한 '4인 회동'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 유력한 사람은 (관련 제보를) 당시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조희대·한덕수 회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법사위에서 낱낱이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국회가 국민들을 대리해 물어야 한다"며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 의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사법부간 충돌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법사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긴급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표결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근거한 사상초유의 현직 대법원장 청문회다.
추 위원장은 먼저 거수로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지만 재석 15인 중 10명이 찬성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이 긴급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퇴장했고, 해당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시켜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며 "윤석열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며 거듭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한 '4인 회동'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 유력한 사람은 (관련 제보를) 당시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조희대·한덕수 회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법사위에서 낱낱이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국회가 국민들을 대리해 물어야 한다"며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 의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사법부간 충돌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