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재판, 아예 공소 취소해야"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피해 복구에 전면 나서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재판에 대해 '재판 중지'가 아니라 아예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근거를 내세웠다.
한편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입법정신"이라면서 "처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 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는 없어진다. 단지 검찰이 늦게 수사하는 것뿐"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근거를 내세웠다.
한편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입법정신"이라면서 "처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 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는 없어진다. 단지 검찰이 늦게 수사하는 것뿐"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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