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일 예산 처리" vs 국힘 "추가협상 없다"

이재명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 vs 추경호 "대국민 사과부터"

2024-12-01 1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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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내년도 감액 예산을 2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민생예산에 대해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동시에 밝혀, 이재명 대표의 지역상품권 예산 등을 관철하기 위한 대여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결위 일방처리에 대한 사과와 감액예산 철회 없이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밝혀, 예산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액 삭감과 예비비 절반 삭감에 대해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ᆫ서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감액 예산 단독처리 책임을 정부여당에게 떠넘겼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지적한 뒤 "건전재정 운운하며 뒷짐만 지지 말고, 정부 재정이 적극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협의할 의지가 있다"며 정부여당과 협상할 생각이 있음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만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등과 관련 "증액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안으로,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삭감만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12월 2일이 시한이지 않나"라고 하자, 이 대표는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길이 없겠나"라며 법정시한을 넘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에 대해 대국민사과와 감액예산 철회부터 할 것을 요구, 난항을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결코 민주당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2일 감액 예산을 강행처리한 뒤 지역상품권 등 민주당의 민생예산은 향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속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677조4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삭감과 예비비 반액 삭감 등을 통해 4조1천억원만 감액하고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과연 민주당 계산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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