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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가채무, GDP대비 30% 이하로 줄이겠다"

"공공기관 민영화 대상-방안,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8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2007년말 기준 GDP 대비 33.4% 수준인 국가채무를 임기 내에 30% 이하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정위험요인인 국민연금, 공무원 및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가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수위와 기획예산처는 금년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 대상기관에 대한 민영화와 경영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오늘 보고에선 민영화 대상기관이나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기획예산처도 구체적 방안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명박 당선인의 예산절감 방침과 관련,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도입 등을 통해 대폭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조만간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확정키로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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