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조국에 징역 2년. 조국 신당에 급제동

2심 "조국, 반성하지 않아". 민주당도 조국 신당에 냉담

2024-02-08 1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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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가까스로 법정구속은 면했으나, 신당을 만들어 정치권에 진입하려던 시도에는 급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조국 신당의 연합 위성정당 참여에 부정적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동일한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이미 다른 협의로 장기 수감생활을 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판결후 기자들과 만나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며 신당을 만들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기자들이 총선에 출마하냐고 묻자 "지금 말할 순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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