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영업자 지원대책, 세금 좀 더 퍼주기에 불과"
"근본적 정책 수정없이는 언발에 오줌누기 격"
자유한국당은 22일 당정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이미 있는 제도에서 ‘세금 좀 더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미 대한민국 일자리 및 급여 체계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리한 각종 정책의 결과로 그 근간이 크게 흔들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폐업 사업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중산층을 떠받들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은 대한민국 경제의 불씨마저 꺼버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근본적인 정책 수정은 고사하고 ‘세금 퍼붓기’식의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 세금 또한 먹고사는 것조차 어려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 것인가? 이것이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은 돈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원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미 대한민국 일자리 및 급여 체계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리한 각종 정책의 결과로 그 근간이 크게 흔들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폐업 사업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중산층을 떠받들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은 대한민국 경제의 불씨마저 꺼버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근본적인 정책 수정은 고사하고 ‘세금 퍼붓기’식의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 세금 또한 먹고사는 것조차 어려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 것인가? 이것이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은 돈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원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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