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자영업 어려움은 20년 간 이어진 구조 탓"
"최저임금 인상만 탓하는 것은 본질 외면한 비판"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영업 문제는 20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IMF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많은 국민이 자영업으로 뛰어들어 2002년에는 자영업자 수가 620만명까지 늘었다"며 "지금은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인 570만명에 달해 비좁은 시장에 너무 많은 자영업자가 있다 보니 치킨집 옆에 또 치킨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과당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영사정이 좋을 리 없다"며 '자영업 과잉'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의 절반 가량은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에 불과하고, 직원을 두지 않은 문제도 심각하다.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저소득임금근로자로 사실상 봐야 한다"며 "이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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