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당정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방법인 5인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오늘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이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마치 종교적 주문처럼 외우며 ‘최저임금이 큰 문제’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인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또한 "정부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차등화 방침’을 밝혔는데, 이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5인미만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의 당위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어야 하며, 다른 돈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총량 보전의 문제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차등화만이 해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성명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은 정책"이라며 "끓는 냄비 속에서 익어가는 개구리에게 먹이를 던져줬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살길을 찾아준 것은 아니다"라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소상인연합회는 이에 따라 오는 29일 광화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집회에 3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625로 신분제가 다 망가져서 상인계급자체가 사라졌다 그 결과 일본이나 미국처럼 자율조절하는 생태계가 아예 없다 이제라도 소상공인을 일정 자격으로 규제도 교육도 복지도 새로 판을 짜야한다 음식장사든 세탁소든 나름의 질서와 규범을 지녀야하는데 시작(개업)부터 끝(은퇴)까지 토탈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청이 관리해줘야한다
하나 건너 하나 점포 차려 놓고 수익성 악화 된다고 정부에게 책임지라는 놈들, 그럼 장사 잘 될 때는 정부에 세금 더 많아 낸다고 요구하냐, 잘 될 때는 내 몫이요, 못되면 국민 세금으로 도와주라고 그게 장사치가 할 짓이냐, 이놈 저놈 가리지 않고 안되고 정부에 손벌리면 어떻게 감당하냐, 그런 거지 짓거리에 호응하는 정치 모리배들도 한심한 놈들이야
뭐 좀 장사 된다하면 미친듯이 가게 내어 잘 되는 가게도 망하게 한 놈이 너거 아니가? 그리고 너거도 망하고. 그런데 그것을 국민 세금으로 책임 져? 최저임금은 나라가 나갈 방향이고 한명이 잘해야 한달에 30만원 더 부담이다. 규모가 커서 4명을 쓴다면 120만원이다. 120만원 너거 수익에서 덜어내야지. 그것 때문에 망한다면 말이 되냐? 가게 접어라.
(세월호)유가족의 탄식..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현장지원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 기무사가 ‘세월호가 인양됐을 경우 각종 논란 재점화로 정부 비난 증가’ 등을 우려해 희생자 시신을 바다에 ‘수장’ 처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이 공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6월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같은 해 7월 계약갱신 보장기간 무제한,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퇴거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이 현재 국회에 24건에 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감감무소식
또라이들아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진짜 이유가 최저임금 상승분의 몇 배에 달하는 불합리한 가맹비,근접출점 행위, 임대료,카드수수료 때문이란 것을 정말 모르는가? . 역대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노태우정부 4년간 연평균 13.8% 인상. 김대중정부 2001년과 2002년 각각 16.6%,12.6% 인상 문재인정부는 2년간,연평균 13.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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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영세자영업자들, 올 상반기 10만7천명 폐업 지난 1~6월 기준 397만5천명…2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 연합뉴스 2015-08-09 . '자영업 붕괴' 가속, 21년 전 수준으로 급감 작년에 5년래 최대 감소, 장기 내수불황에 앞으로도 계속 붕괴 2016-02-20 . 영세자영업자들 힘든게 언제적 얘기냐?? 자유당 시절 아무것도 안하고 문재인탓??
자영업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불황이었습니다. 제갈 공명이 다시 태어나도 못살립니다. 나같은 75세 할배도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구입합니다. 마트에 주문하여도 집에까지 도착시켜 줍니다. 주차사정이 좋기를 하나 여름에 시원하기를 하나 겨울에 따뜻하기를 하나 소비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이명박근 9년에는 경기가 좋았나? 아님 무상 원조 수억씩 받아 운영 했나? 두 년 놈이 부자감세 재벌 무한 밀어주기로 골목 상권 다 잠식하고 오늘날 자영업자 소상고인들이 몰락한거다. 그 땐 왜 침묵하고 문통정부에 들어와서 모든 덤태기를 씌우는가? 참 가지가지 오이오이 하고 자빠졌다시방! 맨맞한게 홍어 조ㅗㅅ이라는 속담대로다.
무상보육으로 전업주부와..맞벌이주부 분열.. 소득5천이상 직장가입자와 5천이하 직장인의 건보료 분열.. 영호남 분열이야..수십년 역사가있고..충청지역의 후보를 이용 해서 영남..호남..중부..수도권..강원..등등 분열숫자와 분야를 계속 확장하는것이 소수기득권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지름길이며 최저임금 차등화도 결국 소상공인을 세분하여 분열시키는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