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목록
변협 '비리혐의 변호사' 9명 업무정지 요청
소속 변호사 업무정지 요청은 사법 사상 처음
법관 본인.가족 재산누락 작년 49명, 올해 99명 적발
대법원, 전체법관 재산 3년마다 정밀실사키로
"회사서 빌린 돈 못 갚아도 신원보증인 책임 없어"
서울남부지법 판결, "업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회사가 신원보증계약을 맺고 채용한 직원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경우 비록 신원보증기간 중에 있더라도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계...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정치자금 몰아준 김선동 에쓰오일 회장도 함께 기소
오양수산 모자간 채권양도 소송 눈길
장남이 어머니 상대 "산금채 39억여원어치 돌려달라"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의 장남인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이 7월31일 어머니 최옥전씨를 상대로 액면 합계 39억4천8백만원에 이르는 산업금융채권 56장을 돌려달라는 채권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헌법재판소 "사회적 약자 보호에 눈 떠라"
<토론회> ‘안마사, 사법시험 판결’로 돌아본 헌법재판소의 현실
론스타 의혹 영장 또 기각, 정헌주 대표 풀려나
영장전담판사 "방어권 행사 위해 구속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 못 한다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록거부 자료 활용
'알박기' 처벌 형법 조항, 합헌 결정
"개인간 계약의 자유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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