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국민이 원하는 건 시간제 일자리 아니다"
"주 40시간 일해도 최저임금은 고작 101만원"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언급과 관련, "국민이 원하는 건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의 양이 아닌 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단기적인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공공근로를 비롯한 저임금·단기간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실질적 일자리 창출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며 "주 40시간을 일해도 올해 최저임금으로는 100만원이 겨우 넘는 101만5천740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라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진정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싶다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해야 하고, 막대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에 소극적인 재벌․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현재의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를 어떻게 좀 더 나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의 양이 아닌 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단기적인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공공근로를 비롯한 저임금·단기간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실질적 일자리 창출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며 "주 40시간을 일해도 올해 최저임금으로는 100만원이 겨우 넘는 101만5천740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라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진정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싶다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해야 하고, 막대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에 소극적인 재벌․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현재의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를 어떻게 좀 더 나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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