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곧 개각 협의. 거국내각 가능성은 전무"
분양가 상한제 합의도 부인,"토공과 주공은 억울해"
한명숙 국무총리가 21일 거국내각 구성 가능성을 강력 부인했다.
“거국중립내각 가능성 없다”
한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개각 시기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직까지 개각의 폭이나 시기 등에 관해 언급이 없으셨다"며 "그런데 아마 조만간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해 연말 개각 가능성을 시인했다.
한총리는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가능성에 대해선 “거국내각은 선거에 대비해 각 당에서 파견 받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대통령은 임기 말에 첨예하게 될 텐데 국가적으로 1년은 중요한 시기인데 그냥 넘기면 손해 보니까 여야가 협의하면 받겠다는 자세를 항상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명숙 "토공-주공은 억울해" 감싸기도
한편 한총리는 당정이 합의했다고 발표한 전면적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한다는데 당정 간에 의견차가 있는 것 같다”고 합의내용을 부인한 뒤, “국민들은 더 헷갈린다. 시장은 혼선을 빚고 정책 신뢰도가 손상을 받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속한 당정 합의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토공과 주공의 폭리 논란에 대해선 “그런 얘기가 있어 내가 따로 불러 보고를 받았다”며 “토공과 주공은 수도권에서 수익을 많이 내도 그걸 가지고 이득이 없는 지방에 쏟아 붓기 때문에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 공기업들이 이윤을 얼마나 남기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받던데 토공과 주공은 빼야 한다”고 이들을 감싸기도 했다.
“방통위 설치법안, 방송 장악의도는 편견”
한총리는 또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관련, “위원회에서 수십 차례 논의한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라며 “정치현실과 언론환경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대통령이 모두 선임하는 것이 채택됐다”고 경과를 밝혔다.
그는 “이름이 방통융합추진위다 보니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며 “독립성은 심의기구 문제인데 그건 방통위에서 완전히 떼어냈다. 방송위와 정통부의 기구를 합치는 것이다. 정통부 장관은 독임제인데 그게 대통령이 정통부 장악하는 거냐. 장악의도라는 시각은 바이어스(편견)”라고 반박했다.
한총리는 이밖에 정부정책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가 세운 정책은 당대에는 혜택을 못 보는 것 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도 빛은 다음 정권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거국중립내각 가능성 없다”
한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개각 시기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직까지 개각의 폭이나 시기 등에 관해 언급이 없으셨다"며 "그런데 아마 조만간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해 연말 개각 가능성을 시인했다.
한총리는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가능성에 대해선 “거국내각은 선거에 대비해 각 당에서 파견 받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대통령은 임기 말에 첨예하게 될 텐데 국가적으로 1년은 중요한 시기인데 그냥 넘기면 손해 보니까 여야가 협의하면 받겠다는 자세를 항상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명숙 "토공-주공은 억울해" 감싸기도
한편 한총리는 당정이 합의했다고 발표한 전면적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한다는데 당정 간에 의견차가 있는 것 같다”고 합의내용을 부인한 뒤, “국민들은 더 헷갈린다. 시장은 혼선을 빚고 정책 신뢰도가 손상을 받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속한 당정 합의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토공과 주공의 폭리 논란에 대해선 “그런 얘기가 있어 내가 따로 불러 보고를 받았다”며 “토공과 주공은 수도권에서 수익을 많이 내도 그걸 가지고 이득이 없는 지방에 쏟아 붓기 때문에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 공기업들이 이윤을 얼마나 남기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받던데 토공과 주공은 빼야 한다”고 이들을 감싸기도 했다.
“방통위 설치법안, 방송 장악의도는 편견”
한총리는 또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관련, “위원회에서 수십 차례 논의한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라며 “정치현실과 언론환경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대통령이 모두 선임하는 것이 채택됐다”고 경과를 밝혔다.
그는 “이름이 방통융합추진위다 보니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며 “독립성은 심의기구 문제인데 그건 방통위에서 완전히 떼어냈다. 방송위와 정통부의 기구를 합치는 것이다. 정통부 장관은 독임제인데 그게 대통령이 정통부 장악하는 거냐. 장악의도라는 시각은 바이어스(편견)”라고 반박했다.
한총리는 이밖에 정부정책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가 세운 정책은 당대에는 혜택을 못 보는 것 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도 빛은 다음 정권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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