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모색 및 강화’, ‘동북아국제질서 대응’, ‘에너지체제 전환’...

진보정당과 시민운동, 노동운동 분야 5개 단체가 진보적인 학계, 시민운동계, 노동운동계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20대 미래의제’들이다.

민주노동당, 생태지평연구소, 시민의신문, 진보정치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9월 실시한 “10년 후 한국사회를 위한 ‘미래의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운동가 등 총 5백60명 중 66명을 선정해 실시했고 각 분야별, 연령별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해 최종 선정됐다.

이들이 뽑은 미래의제 1순위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모색 및 강화’였고 ‘통일방안과 통일한국 구상 수립’, ‘고용없는 성장 경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눔 대책’ 등 현실 의제들이 주를 이뤘다.

‘재벌경제체제의 전환(5위)’, ‘미래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9위)’, ‘지속가능하고 내생적인 경제 발전 전략(17위)’ 등 경제 의제들도 빠지지 않았다 .

심화되는 사회양극화와 관련해서도 ‘빈곤 격차의 확대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의 확보(6위)’. ‘북유럽식 복지국가모델로 복지시스템 전환(12위)’, ‘사회경제적 격차에 의한 건강불평등 해소(20위)’ 등이 꼽혔다.

진보진영 인사들은 갈등 일로로 치닫는 노사관계 또한 10년 후 여전히 한국사회의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운 사회연대적 노동운동 노선 수립과 실천(10위)’, ‘산별노조 전환 등 진보적 노사관계 정립(15위)’ 등은 수세에 몰린 노동운동의 고민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의제들이다.

이밖에도 ‘동북아 국제질서의 정치지형 재편과 대응(4위)’, ‘에너지 위기의 가능성 및 에너지체제의 전환 필요성(7위)’ 등 국제적인 이슈도 주요 의제로 선정됐다.

조현연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성공회대·정치학)은 총평에서 “이번에 선정된 미래의제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되어왔다”며 “미래의제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10여년동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금번에 선정된 주요 의제의 종류와 경중을 설명해주고 있다”며 “한국사회가 진보적으로 변화할수록 미래의 의제도 더욱 진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진영이 선정한 20대 미래의제

1위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모색 및 강화
2위 통일방안과 통일한국 구상 수립
3위 고용없는 성장 경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눔 대책
4위 동북아 국제질서의 정치지형 재편과 대응
5위 재벌경제체제의 전환
6위 빈곤 격차의 확대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의 확보
7위 에너지 위기의 가능성 및 에너지체제의 전환 필요성
8위 교육의 상업화 경향 확대에 따른 사교육화의 심화 증대 및 공교육의 대응
9위 미래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
10위 새로운 사회연대적 노동운동 노선 수립과 실천
11위 남북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12위 북유럽식 복지국가모델로 복지시스템 전환
13위 고령화의 진전과 사회적 대응책의 마련
14위 정부 능력의 제고 및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15위 산별노조 전환 등 진보적 노사관계 정립
16위 재정 지출에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 형성
17위 지속가능하고 내생적인 경제 발전 전략
18위 도시 집중화 및 국토불균형 발전 문제의 해결
19위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지역협력체제 형성.강화
20위 사회경제적 격차에 의한 건강불평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