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지갑 열기보다 새 세원 발굴해야"
"세입-세출구조 개혁 차원으로 재원 마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민의 지갑을 열기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조세정의확립을 통해 새로운 세원발굴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증세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 점검회의에서 "국민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부진에 따라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는 일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든가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선도형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일도 올해 시급히 추진할 과제"라며 "또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민 입장에서 서서 세입, 세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차원으로 재원마련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개최 배경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라며 "또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정책방향과 내용, 일정을 명확히 밝혀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엔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조동철 KDI대학원 교수, 홍기택 중앙대 교수,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대행, 정부쪽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외 안전행정ㆍ농식품ㆍ산업ㆍ복지ㆍ고용ㆍ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미래ㆍ해수부 차관, 중기청장,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 점검회의에서 "국민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부진에 따라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는 일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든가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선도형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일도 올해 시급히 추진할 과제"라며 "또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민 입장에서 서서 세입, 세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차원으로 재원마련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개최 배경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라며 "또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정책방향과 내용, 일정을 명확히 밝혀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엔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조동철 KDI대학원 교수, 홍기택 중앙대 교수,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대행, 정부쪽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외 안전행정ㆍ농식품ㆍ산업ㆍ복지ㆍ고용ㆍ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미래ㆍ해수부 차관, 중기청장,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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