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 2.3%로 대폭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다음달에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짜기로 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4년만의 일이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3%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3.0%에서 0.7%포인트 내렸다. 이같은 정부 전망은 종전에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2.8%보다도 낮은, 국내외 전망중 가장 비관적인 것이다.
또한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둔화로 취업자는 당초 전망(32만명)보다 낮은 연간 25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물가는 무상보육 확대, 기저효과 등 상하방 요인 고려시 당초 전망치 2.7%에서 2.3%로 낮췄다. 경상수지의 경우 당초 전망(300억달러)보다 다소 줄어든 29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정부는 현 경제상황과 관련,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올해 들어 개선세가 주춤했고,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연관산업 침체로 서민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중산층의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분배도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고 있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은 적자가구가 많고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도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2012년 9월) 예상보다 경기가 크게 악화되면서 6조원 이상의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했고, 주식매각 관련 선행절차 지연 등으로 세외수입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7조7천억원)이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가정하면 세입에서 10조원 이상 부족분이 생긴다.
이처럼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고 세수 결함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다음달에 추경 예산을 짜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쓸 수 있는 재원을 끌어모으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10조원 이상은 확실하며 15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밖에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탄력조정하고, 규제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책을 다음달에 발표하기로 했다.
전년도 2.0% 저성장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2%대 초반의 저상장이 예상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해부터 비상상황에 직면하는 등, 갈길이 험난할 전망이다.
손댈 곳이 딱 한군데 있지 누구나 다아는 사실 부정부패의 화신 쥐박이와 그 일당들이 헤쳐 먹은 거 처절하게 털어서 보충하고, 재벌 증세 100조 하면 차고도 넘친다. 이런 것은 손안대고 어디서 10조를 당장 끌어오겠냐? 이미 예상한 바지만... 나라가 거덜남이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수골종북좌빨들은 특징은 지독히도 사빨뜨기라는게다 제대로 합리적 이성을 가진 좌빨이라면 북한의 지들이 부르기 좋아하는 그 알량한 민중들이 굶어죽는데도 일성이 놈 우상이 3만5천개가 넘는단다 그거 한개 만들것 그 알량한 인민들 쌀사주면 한 일년을 먹을게다 그런데도 좌빨들은 그런 것은 질끈 눈감고 오히려 북괴에 가서 그 앞에서 머리 숙이며 펑펑운다나? 애라이
수령교 좌빨남한 골수 신도들은 이놈들은 뭐가 문제이고 잘못인지 모른다 그저 논리적으로 살짝 살짝 연결시키고 그것이 진짜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에라이 이 무식쟁이들아! 니들 머리속에는 골수에도 수꼴좌빨들이라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말하는게야 그래서 좌빨들에게 오염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사고까지 오염시키는지알아?
종북좌빨기관지 프레시안 봐라 천안함 침몰이라고 하면 종북주의자인가? 란 제목에서 정부 조사가 부실해서 그러니 다시 국회에서 재조사라하고 한다 전형적인 좌빨들의 물타기 수법이다 국회가 전세계적으로 모았던 전문가들보다도 더 전문가냐? 이놈들은 국회에서 조사해서 똑같은 결론이 나면 그다음에는 그러면 통진당에서 다시 재조사하라고 한다 결론은 좌빨은 나쁜놈
민족문제연구소란 곳에서 백년전쟁을 만들었다는데 이것이 전부 좌빨들의 상투적인 거짓선동이라며? 이놈들아 일성이 만주에서 빨찌산할 때 남안보는데서 슬쩍슬쩍 강도질하고 도적질한것도 좀 발굴해서 입맛나게 한번 동영상올려봐 아니면 정일이놈 기쁨조 찾아내 생생한 증언듣전지 좌빨들 가운데 골수는 정일이 기쁨조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놈들도 있을게다
온갖 부정과 법을 지키지도 않는것들이 장관등 고위직에 임명되는한 새똥누리 정권에선 진정한 도덕,준법을 국민에게 바라지말라! . 아래 댓글쓴 분 주가 오를거라는 경제학자 후배 싸대기 한대 치십쇼! 미국 오바마의 씨퀘스트명령 서명으로 국방예산이 자동삭감되고, 북한은 매일 위협하고,간신히 기관방어만 하고있는데 투자하면 쪽박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권이라고 국민들을 속인자가 누구냐??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권이라고 국민들을 속인자가 누구냐??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권이라고 국민들을 속인자가 누구냐?? 참여정부 5년간 평균 성장률 4.3%. 무능한 mb정부 2.9%,..지금 전국의 유치원생들이 어이없어하고 있다. 국민들을 속이고 현혹시킨자 ...현명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한국의 코미디는 병역기피 이상득 형제 똥누리 병역 기피단이 종북 종북 노대통령도 누구도 진보면 모조리 종북~~빨갱이래.그러니 니들도 군대 가지마,, 병역기피자들한테 종북 소리듣는 나라인데 그런 사기꾼같은 정의 없는 세상이 어딧어?? 경제발전 해 봐야 똥누리 덕에 원폭 맞아 죽을 엽전 팔자,,군대도 가지만고 세금도 내지말고 땅 파먹고 살아,엽전들아
엽전들은 노예살이 식민지되고 전쟁이나 내서 피난살이 하며 아이고~~아이고~~짐승처럼 울부짖어야 유구한 민족의 전통성이 살아나는거지, 주제에 무신 경제 성장? 선진국 되기도 전에 퐉삭 늙어버린 나라꼴이 역시 엽전의 한계,,미국 믿고 북한이랑 전쟁이나 해서 망해라, 뭐 베트남전은 미군이 무기가 약해서 졌냐? 똥누리 병역기피자들이 북한을 이겨?꿈깨셔
http://news.donga.com/Column/3/040160/20130328/54026161/1 MB 청와대에서 핵심 요직을 지낸 한 인사는 “총리 제의는 과포”라고 단언했다. 이 인사는 안철수에게 지식경제부 장관 제의를 했으나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같은 주식 백지신탁과 매각 문제에 걸려 스스로 포기했다고 한다.
온갖 감언이설과 빨갱이는 대통령 되면 안된다고 노친네들 속여서 대통령 되고보니 명바기가 싼 똥은 냄새가 심하고 치울 머리도 안돼고...아어쩌란말인가 이아픈 가슴은 유행가사 에 나오는 가사가 박그네 심정일게다 이제는 찍어준 51%와 새누리당 종자들도 와 포기상태 아 어쩌란 말인가 이아픈 가슴을 ㅋㅋㅋ
'대내외 경제상황 녹록니 않다' 오서기가 그랬나 미창과부 너덜너덜 해졌다며 부르르 떨며 야당 공격에 전국민 벌벌 떨게했던 용감성 어디간노? '창조경제'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며 제2새마을 운동, 경제의 경부고속도로 깔면 된다고 호통치더니 일단 빚으로 시작해보겠다니 참, 대단하다 12/19 직후 부터 추경 풍선 띠우더니 드디어 짜잔
지금은 취임 초라 어떤 경제정책이라도 일사분란하게 집행학 수 있지 그러나 폭탄이 째깍대기 시작하고,선거가 다가오며, 경기회복 기미가 안보이면 정치철학,경제철학이 부재한 지도자 면목이 들어나겠지 경제 과외 선생들 끼리 혼선을 빚으며 우왕좌왕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앞날이 달려있다는 현실,처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