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원세훈에게 반드시 법적책임 묻겠다"
"국정원법 위반이자 반헌법적 범죄행위"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해 2월 18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들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할 것”이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18일 원 원장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세훈 원장은 민주노총을 대놓고 ‘종북세력’으로 지칭하고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대’로 규정하고 있다"며 "나아가 (국가정보원)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협조할 것을 지시했고 실제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중징계가 처해짐으로써 국정원장의 ‘말씀’이 실제로 집행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설마설마 했던 공안기관의 천박한 종북타령이 공안기관의 장까지 나서서 조장하고 조작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조합 총연맹 조직에 대하여 이렇듯 대놓고 종북딱지를 붙이고 권력기구를 동원하여 탄압에 나섰다는 것은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의 위반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범죄행위"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것이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체적 진실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며 원 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지시한 뒤, "민주노총 역시 70만 조합원의 명예를 근거없이 훼손한 당사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세훈 원장은 민주노총을 대놓고 ‘종북세력’으로 지칭하고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대’로 규정하고 있다"며 "나아가 (국가정보원)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협조할 것을 지시했고 실제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중징계가 처해짐으로써 국정원장의 ‘말씀’이 실제로 집행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설마설마 했던 공안기관의 천박한 종북타령이 공안기관의 장까지 나서서 조장하고 조작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조합 총연맹 조직에 대하여 이렇듯 대놓고 종북딱지를 붙이고 권력기구를 동원하여 탄압에 나섰다는 것은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의 위반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범죄행위"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것이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체적 진실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며 원 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지시한 뒤, "민주노총 역시 70만 조합원의 명예를 근거없이 훼손한 당사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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