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62)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한겨레>에 따르면,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17일 입수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주문한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탄압하기 위해 일선 직원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한 정황도 들어 있다.
<한겨레> 취재에 응한 복수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은 국정원 본부 국장과 지역 지부장 등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달에 한번꼴로 열리는 확대 부서장회의에서 원세훈 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해 국정원 내부망(인트라넷)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수된 자료에는 원 원장 취임 직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2011년 10·26 보궐선거 직후 나온 지시사항에는 “악의적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해야 함”(2011년 11월18일)이라고 적혀 있다. 선거 정국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형성되는 여론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2010년 7월19일 지시사항에는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젊은층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또 2011년 2월18일 지시사항을 보면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협조를 하기 바”란다고 돼 있다. 2010년 3월19일에는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이라고 주문했다.
진선미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입수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부당한 정치개입을 통해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반드시 엄단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내부망에 게시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같은 원 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지시 문건은 여야가 정부조직법 원안 통과 대신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합의직후 폭로된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명박기하고 설시장때부터 닮아서 같이 해묵다가 이제 같이 깜방 갈 일만 남은 하네 그려. 국정원 조작질은 누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명박기와 0세훈이 지들 살려고 자살꼴을 넣은 느낌이야. 그런다고 박대통령이 봐줄 것 같은가? 하지않아도 문죄인은 이겼을 것인데 괜한 수고를 하여 욕먹게 하였으니까 깜방 가야
개한민국 궁민들 뒈져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쥐박이에 닭대가리 뽑아놓고, 그래 새누리당이 국정원.선거관리원.합세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럿다 하자,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수 있는것은 바로 당신들인데 눌깔들만 굴리며 상황 판단을 한다.Yankee들이 말하는 들쥐 때들 보다 못한 인단들.
일개 수도국장을 국가의 중추기관장으로 임명하는 무례, 인재보는 눈의 한계. 새 정부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능멸한 자들과 국가엘리트들이 모인 안보기관을 능멸한 이명박 한시권력의 폐해를 추상닽이 조사, 처벌하여 삼엄한 국가정의를 확립하라. 현 정권도 화무십일홍 권불오년임을 명심하고 시작부터 올바른 걸음을 보이시라.
이색기는 진짜 해야할 중차대한 일은 뒷전이고 해서는 안될 정치개입으로 국기를 물란케한죄로 능지 처참해야겠네그랴 아직까지도 이런 몰이배들이 활보하고 있다는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조롱거리로만드는 간신과 몰이배들이 처벌을 안받기때문인게야 이번에 확실히 법을 만들어 전부 중벌로 다스려야할게야 최고 사형까지도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