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4일 4대강사업의 원가산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판결, 4대강사업의 담합 및 정경유착 비리의혹을 밝히는 데 중대 전환점이 마련돼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15일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부산․익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 소송에서 경실련은 3년만에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부산 국토청과 수자원공사가 상고한 정부공개거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1심과 2심 원심대로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해,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4대강사업 구간중 낙동강 8개 공구 모두와 한강 3개 공구, 영산강 2개 공구 등 도합 13개 공구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모두 공개되게 됐다.
2009년 여름 정부는 4대강 7개 공구에 대한 예산액을 변경공고했고 경인운하 발주를 수행한 수공은 3개 공구에 대한 사업비를 정정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2010년 경실련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면서 3년간 길고긴 법정 다툼을 벌인 결과 마침내 승소하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의 대형공구는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예산액 또는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이라 하여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를 진행했고, 경실련 분석결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대형 국가사업은 정부 설계 후 최저가낙찰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4대강사업은 턴키라는 제도를 통해 재벌 건설사들에게 이득을 보장해 주고 국가 예산을 낭비해왔다"며 조직적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턴키 방식의 담합으로 수조원대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실련은 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소송을 진행해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도 해당사업은 이미 끝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차후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거부 처분 결정을 내린 관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해당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국토청과 수공이 판결 이후에도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간접강제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1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턴키공사 담합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중이며, 대구지검은 이와 별도로 낙동강 공사의 담합을 수사해 상당한 혐의를 밝혀낸 상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사업 담합 사실을 거론하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어, 새로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4대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강도높은 전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향후 진행될 수사는 단순히 건설사간 담합 의혹에 멈추지 않고 정경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민통것들도 책임이 많지 명박이 되면 4대강 할거 뻔한데도 노정권때 박근혜 될까봐 명박이 흠 주둥이로만 지랄했지 제대로 까발린게 하나도 없고 대선땐 단일화 같은 꼼수도 안부렸잖아 명박이 대통령 하도록 사실상 조장했으면서 언제나 그렇듯 잘못되면 상대 탓만하면 그만. 어차피 재오하고 호형호제 할것들이 연기도 잘해 .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에 사는 임 민철이라는 자가 트위터(@logos mapping)에서 진보성향의 모교 은사들을 모두 살해하고 학교건물을 폭파한 후 자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몹시 위험해보입니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관계자들께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 자는 새누리당 열성지지자입니다.
곧 4대강을 조져 지지율 반등을 꾀할 것 같은데 제봘 경기동부넘들은 좀 닥치고 있었으면 한다 잘 될려는 것도 이 넘들이 끼어들면 여론의 향방이 다 엉뚱한 곳으로 흐르던가 흩어지거든 그냥 닥치고 쳐다만 봤으면 한다 괜히 지네 광 팔겠다고 오버하지 말고 떨마니들도 좀 닥치고 있고 ㅋㅋㅋ
대구 뉴스 보니께네 경북 낙동강 주변에 공원 조성해놓은것 풀깎는데만 1년에 100억이 넘는다카데. 사람도 안가는 공원은 지랄염병했다고 만들었고 공원 풀깎는데 경북만 1년에 100억 이상 들어가면 4대강 전체는 대체 얼마인가 국비 지원없이 지자체에 떠넘겨 예산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다카네 자손만대 혈세 낭비말고 보 폭파 하라
난, 전인권이 있어 행복하다. 난, 한대수가 있어 행복하다. 난, 대장금이 있어 행복하다. 난, 허준이 있어 행복하다. 난, 겨울연가가 있어 행복하다. 난, 김연아가 있어 행복하다. 난, 87년 직선제 쟁취한 학생.민중이 있어 행복하다. 난, 아름다운 한복이 있어 행복하다. 난, 핵무기 갖고있는 한민족 있어 행복하다. 난,,,,, 아주 행복하다.
천안함이 4대강의 에너지 원이었다. 국민의 입을 봉쇄하고, 알아서 기는 인종을 내세워, 제가 하고 싶은 - 거대한 비리가 있어 보이는 소위, 국가사업을 한 것이다. 당연히 비리를 캐내어, 소위 ‘통’이 뭘 해쳐먹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것과 연루되어... 뜻하지 않은 천안함 .. 이게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감히 충고 한마디 올려봅니다. 누군가가 당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가하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신의 적이 됬다고 생각해보세요. 비판하는것은 좋습니다. 너무 험한 말만 하지 맙시다. 인터넷이 자신을 죽이는 적이 될 수도 있는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MB정권이 서민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쳤더라도 이렇게 MB정권을 무차별적으로 비방하는건 안좋은것 같습니다. 물론 서민들의 세금을 서민들의 복지에 썼다면 이렇게까지 무차별적인 비방글이 올라오지 안겠죠. 그래도 나름 서민 위해서 한다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 글 한글자에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요즘시대에 이렇게 심한 글을 올리다니.....
문재인과 친노패족들 문제가 뭔지 아나? 대권 양보했으면 진정권력 잡는거였다. 그리고 양보 한방에 참여정부 실정 모두 용서되는거였다, 대통령이란 타이틀이 뭐 그리 중요한가? 지속가능한 실세가 중요하지. 그래서 양보한 철수가 결국 승리한것이다. 실패하면 철수한테 뒤집어씌우고 다음을 기약하면 되고 성공하면 차기는 당연히 되는거고. 철수가 당선되어도 같은 이치
땅바기 5년 박정희 전두환처럼 독재였지 중요한 법안 날치기로 민간인이어서 전두환박정희 독재 냄새몰랐지 강가에수십조를 깔아뭉개는 그런 미친짓이 세상어느나라에서 대한민국 주요강 동시에 몇년에 4개를 그런 미친짓하고 무슨 의미가있다고 자전거타령만 감옥안가면 국토 팔아먹어야 하나
참 어이없다 4대강에 25조에 가까운 혈세를 쏟아 부었으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상세 내역을 공개하고 보고해야지 어째서 대볍원 판결까지 가야되나 비리전문 사기공화국 이명박 정권 정말 의혹이 너무 많다 발표하는것마다 조작질이나 하고 이명박과 그의 잔당들을 모조리 구속수감하고 뒈질때까지 노역 시켜라 도적놈들
2007년 전국을 수시로 샅샅이 돌면서 부흥회 수준의 집회 파란목도리,군중동원......등 이 돈이 다 어디서 났겠는가? MB가 지돈 냈겠나,영일대군,방통대군,천시리나가 댔겠나 서울시장,대통5년 내내 가는 곳마다.손 대는 곳마다,민영화,선진화 부르짓는 곳마다 왜 그렇게 시끄럽고,냄새를 풀풀 피웠는지 29만원에 버금가는 자
이판결이 발판되어 4대강사업에 대한 엄격정밀한 조사와 판결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80%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으로 고집하여 이 강산을 망친 자들에 대한 역사적 청산이 되길 바란다. 4대강과 용산개발을 주도한 이명박과 오세훈. 그런 자들을 대통령과 서울시장으로 밀어올린 세력들 역시 이번 기회에 참담한 역사적 참회를 해야만 참된 국민이 될 것이다.
역사에 부끄럼없이 바르게 한점 의혹없이 낱낱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안으면 백성들의 거대한 저항의 물길 앞에 썩은 무리들은 모두 침몰할 겁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권력을 자기 개인것으로 알고 멋대로 하는 인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인양 기고만장하지 못하도록 준엄한 심판과 함께 국민들의 무서움을 보야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