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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 "공기업 낙하산 장악하겠다"

"참여정부 DTI-LTV규제, 상당히 잘 된 정책"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공기업 낙하산 논란과 관련, "전부 제가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성을 우선해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 사장들이 실세라서 국토부 관료들이 오히려 불려다닌다고 한다. 공기업 낙하산 사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장악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DTI와 LTV규제는 상당히 잘 된 정책"이라며 "일본과 미국의 금융위기가 올 때, 주택가격 급락이 문제가 된 것은 LTV가 100%를 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LTV를 사전에 규제해서 효과를 봤다. 그런 것은 잘된 부분"이라고 긍정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개념 자체는 나무랄 데 없이 좋지만 도입하는 과정이 과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뉴타운 매몰비용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직접지원이 어렵다"며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택시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어떻게 보는가랑 연결돼서 복잡한 문제"라며 "택시산업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잉 공급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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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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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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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tryh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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