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상화해야"
"인혁당 사건은 불행한 사건"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부동산경기 부양과 관련해선 "부동산 취득세는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는 정상세율 환원이 필요하다"며 중과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란에 대해선 "분양가 규제는 폐지하는 게 아니라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신기남 민주당 의원이 "논문, 저술등을 보면 토지 공개념정책을 비판하고 탈규제, 신자유주의적이고 시장방임주자라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하자, "시장방임주의자라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시장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한다는 것은 늘 주장하는 바"라고 대답했다.
한편 그는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후보자의 선친인 고 서종철 국방장관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소위 2차 인혁당 사건의 사형집행 명령서에 날인했다"고 추궁하자,"재심에서 모든 분들이 무죄판결이 난 걸로 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었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에 "인혁당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과 제도, 유신헌법 전반의 문제"라고 추궁하자, 서 후보자는 "헌법이나 정치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양해해 달라"고 답을 피했다.
그는 5·16군사정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사실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다"면서도 "5·16의 역사적 성격 규정에 다양한 견해가 있다. 교과서에 기술된 표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밖에 그는 장녀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서는 "(장녀가)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면서 출생지가 미국이라 그(연수원)쪽 분이 이야기해서 알았다"며 "지난 국적법에서는 22세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적을 박탈했는데 꿈에도 그런(국적이 박탈될 것이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국적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120만원에 대해) 얼마 전에 인지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공단에서 전산망상에서 확인이 안돼 받을 근거가 없다고 답을 들었다"며 "건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오면 당연히 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란에 대해선 "분양가 규제는 폐지하는 게 아니라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신기남 민주당 의원이 "논문, 저술등을 보면 토지 공개념정책을 비판하고 탈규제, 신자유주의적이고 시장방임주자라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하자, "시장방임주의자라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시장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한다는 것은 늘 주장하는 바"라고 대답했다.
한편 그는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후보자의 선친인 고 서종철 국방장관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소위 2차 인혁당 사건의 사형집행 명령서에 날인했다"고 추궁하자,"재심에서 모든 분들이 무죄판결이 난 걸로 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었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에 "인혁당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과 제도, 유신헌법 전반의 문제"라고 추궁하자, 서 후보자는 "헌법이나 정치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양해해 달라"고 답을 피했다.
그는 5·16군사정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사실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다"면서도 "5·16의 역사적 성격 규정에 다양한 견해가 있다. 교과서에 기술된 표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밖에 그는 장녀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서는 "(장녀가)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면서 출생지가 미국이라 그(연수원)쪽 분이 이야기해서 알았다"며 "지난 국적법에서는 22세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적을 박탈했는데 꿈에도 그런(국적이 박탈될 것이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국적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120만원에 대해) 얼마 전에 인지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공단에서 전산망상에서 확인이 안돼 받을 근거가 없다고 답을 들었다"며 "건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오면 당연히 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