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파괴’를 내세우며 시장에 진출한 대형할인점은 우리 같은 영세상인들에게는 ‘가격 파괴’가 아닌 ‘재래시장 파괴’ 그 자체입니다”

대형 할인점 진출로 인한 재래시장 잠식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영세 상인들이 밀집한 재래시장이나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한 복합시장 등은 생존권 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더 옥죄는 것은 바로 대형 카드사들의 높은 카드 수수료.

카드사들은 대형 할인점들에 대해 수수료로 한 달 평균 결재총액의 2% 가량을 받는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평균 3~5%를 받아챙기고 있다. 덕분에 대형 할인점의 물량 공세로 휘청이던 영세상인들은 카드사의 이같은 횡포에 또한번 휘둘리고 있다.

골프장 수수료 1.5%, 대형할인점 2%, 영세상인들은 3~5%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노회찬 의원ㆍ김기수 최고위원)는 이같은 대형 카드사들의 높은 수수료 책정이 수백만명에 이르는 영세상인들을 옥죄는 한 원인으로 보고 앞으로 ‘카드수수율 인하를 위한 신용카드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민생특위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이 중소상인들과 손잡고 카드사들의 불합리와 폭리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향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운동의 전국적 전개 ▲관련입법 청원 ▲카드사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신용 카드 때문에 목숨을 버린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장사하기 어렵다는 상인들은 있지만, 문 닫은 신용카드사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바로 신용카드사의 폭리와 일방통행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신용 카드사들은 이익이 많을 때는 대손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축소하여 세금적게 내고, 내수부진으로 현금서비스 수익이 다소 감소하자 중소상인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여 자신의 경영부실을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이같은 카드사들의 횡포는 카드수수율 차등적용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며 “골프장은 1.5%, 대형유통업체는 2%대인데 비해 중소상인들이 종사하는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무려 3~5%의 수수료율을 부과해 세계 최고 수준의 마진을 남기고 있다”고 카드사들을 성토했다.

노 의원의 지적처럼 대형 카드사들은 2002년 이후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며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큰 폭으로 감소하자 지난 2004년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고 5%대로 인상하는 복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마트를 비롯한 주요 대형 할인업체들이 높은 수수료율 정책에 반발, 해당 카드사와의 거래를 끊는 등 전면전 입장을 보여 수수료율 인상 정책은 백지화됐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영세상인들이 즐비한 일반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인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힘없는 영세상인들에게 자신들의 경영난을 그대로 전가시키는 셈이다.

영세시장 반경 2km 이내 대형할인점만 3개, '할인점 잔치' 벌이는 인천 부평구

이 날 기자회견에 영세상인을 대표해 참석한 인태연(45) ‘부평문화의거리 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카드사용 증가로 인해 현재 7~80%의 소비자가 카드로 물건을 결재하고 있다”며 “그나마 경기 악화와 대형할인점 진출로 손님들이 발길을 끊은 통해 그나마 카드사들이 한 달에 걷어가는 카드수수료로 도산할 위기”라고 하소연했다.

인 부회장은 “대형할인점이나 골프장 같은 고수익업체들보다 우리같은 영세상인들이 수수료율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며 “카드사들의 수수료 횡포를 막기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인천 부평구 일대의 대형 할인점 잠식 상황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본지와 만난자리에서 “지금 인천 부평구는 그야말로 ‘롯데 왕국’”이라며 “어떻게 한 구 내에 대형할인점이 3개나, 그것도 죄다 ‘롯데마트’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우리가 장사하는 부평시장은 지하ㆍ지상 다 합쳐 3천여개의 영세 점포가 밀집해 있다”며 “그러나 바로 우리시장 앞 부평역사 안에 롯데마트가 버젓이 자리잡고 있어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그는 “이 뿐만이 아니다. 부평 시장 반경 2km 이내로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부평시장을 포위하고 있다시피한다. 여기다 올해 이랜드의 ‘2001 아울렛’까지 진출해 그야말로 할인점 잔치를 부평구는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에 롯데마트가 추가로 2개 점포를 더 낸다”며 “이로써 부평구 일대에만 롯데마트만 무려 3개, 여기다 롯데백화점까지... 도대체 영세상인들은 뭘 먹고 살란 얘기냐”고 업체와 관련 허가를 내 준 부평구청을 싸잡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