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靑, 방위예산 삭감에 강력 반발
"안보 예산을 깎아 복지에 쓰다니"
국방부와 청와대가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방위력개선비를 4천120억원 감액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기에 여러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다면 안보 예산이 깎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환경에서 안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올린 데 반해 안보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를 안이하게 보고 투자를 소홀히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반발했다.
그는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 등을 5분 내에 90% 이상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5천억원 가량이 든다"면서 "여기에 추가로 5천억원이면 공중에서 오는 포탄을 요격해 서울의 핵심 시설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군대도 없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스위스도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의 2배 정도를 쓰고 20∼40세 남자는 1년에 3개월씩 군에 가서 근무한다"며 거듭 여야에 불만을 나타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기에 여러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다면 안보 예산이 깎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환경에서 안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올린 데 반해 안보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를 안이하게 보고 투자를 소홀히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반발했다.
그는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 등을 5분 내에 90% 이상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5천억원 가량이 든다"면서 "여기에 추가로 5천억원이면 공중에서 오는 포탄을 요격해 서울의 핵심 시설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군대도 없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스위스도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의 2배 정도를 쓰고 20∼40세 남자는 1년에 3개월씩 군에 가서 근무한다"며 거듭 여야에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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