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정규직 호봉제 예산 전액 삭감 파문
"여야 나눠먹기와 쪽지 예산의 결과"
여야가 새해 예산을 처리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예산 808억원을 전액 삭감, 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등록금 이자지원, 사병월급인상 등 '박근혜표 민생예산'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2천10억원은 증액됐지만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예산 80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은 말뿐인가"라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도 "전형적인 여야 나눠먹기와 쪽지, 밀실 예산의 결과다. 호봉제뿐만 아니라 유통법도 누더기가 됐다"며 "국민을 대표하고 약자의 설움을 반영해야 할 국회가 새해 벽두부터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총 20만여명, 전체 교육기관 교직원의 25%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 조리사, 조리보조원, 청소원, 방과후강사 등 80여개 직종에 걸쳐 '학교 회계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한달 10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과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직군으로, 특히 일급제 연봉제가 적용돼 하루를 일한 사람과 20년을 일한 사람의 임금이 동일해 임금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아왔다.
호봉제는 이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정부측과 오랜 교섭과 투쟁을 이어왔고 올해 국회 교과위에서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에 근무하는 11만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9급 공무원 1호봉인상율 수준인 월 5만원의 호봉인상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
그러나 국회 예결위와 기획재정부는 '전체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학교비정규직만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이에 대해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 중"이라며 "20만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앞으로도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차기정부기 임기를 시작하는 날부터 우리는 새정부와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등록금 이자지원, 사병월급인상 등 '박근혜표 민생예산'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2천10억원은 증액됐지만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예산 80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은 말뿐인가"라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도 "전형적인 여야 나눠먹기와 쪽지, 밀실 예산의 결과다. 호봉제뿐만 아니라 유통법도 누더기가 됐다"며 "국민을 대표하고 약자의 설움을 반영해야 할 국회가 새해 벽두부터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총 20만여명, 전체 교육기관 교직원의 25%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 조리사, 조리보조원, 청소원, 방과후강사 등 80여개 직종에 걸쳐 '학교 회계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한달 10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과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직군으로, 특히 일급제 연봉제가 적용돼 하루를 일한 사람과 20년을 일한 사람의 임금이 동일해 임금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아왔다.
호봉제는 이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정부측과 오랜 교섭과 투쟁을 이어왔고 올해 국회 교과위에서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에 근무하는 11만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9급 공무원 1호봉인상율 수준인 월 5만원의 호봉인상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
그러나 국회 예결위와 기획재정부는 '전체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학교비정규직만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이에 대해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 중"이라며 "20만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앞으로도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차기정부기 임기를 시작하는 날부터 우리는 새정부와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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