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강변, "대기업 규제 원하는 국민은 10%도 안돼"
"지금 경제 굉장히 안 좋은데 무슨 경제민주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19일 정치권의 경쟁적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치권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이런 거지, 대기업 규제를 해 달라는 10%도 안 된다"고 강변했다.
이 전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경제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러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민 경제 전체에 상당히 안 좋아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안 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근본적으로 대기업 규제 및 개혁도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라고 묻자, 그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대기업을 규제하면 어째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민 생활이 안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도 답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기업이 투자를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누구냐.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까 우리 젊은 구직자들, 또 중소기업의 업무 일감이 줄어들게 된다"며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에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혜택은 삼성이 안 하게 되면 애플이, 또 현대차가 투자를 안 하게 되면 GM이나 좋아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다. 최근에 대기업을 때리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부분 다 찬성해요. 왜냐? 그 반사효과로 우리나라의 외국 기업은 상당히 혜택을 누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논쟁들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배임죄로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횡령이 아니고 계열사 중에 하나가 어려워서 그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서 좀 지원을 해 줬다. 이게 배임죄에 걸린 것"이라며 "이 배임죄를 가진 나라, 이런 죄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전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경제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러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민 경제 전체에 상당히 안 좋아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안 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근본적으로 대기업 규제 및 개혁도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라고 묻자, 그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대기업을 규제하면 어째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민 생활이 안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도 답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기업이 투자를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누구냐.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까 우리 젊은 구직자들, 또 중소기업의 업무 일감이 줄어들게 된다"며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에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혜택은 삼성이 안 하게 되면 애플이, 또 현대차가 투자를 안 하게 되면 GM이나 좋아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다. 최근에 대기업을 때리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부분 다 찬성해요. 왜냐? 그 반사효과로 우리나라의 외국 기업은 상당히 혜택을 누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논쟁들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배임죄로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횡령이 아니고 계열사 중에 하나가 어려워서 그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서 좀 지원을 해 줬다. 이게 배임죄에 걸린 것"이라며 "이 배임죄를 가진 나라, 이런 죄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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