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재정 수입 면에서 낙관적인 경제전망 등 안이한 인식, 균형재정의 포기, 조세형평성의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가 목표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선 "정부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올해 3.3%, 내년 4.0%, 2014년 4.3%, 2015년 4.5%, 2016년 4.5%에 이르기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침체된 우리 경제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민간연구소들, 대외 기관들의 전망과는 어긋하고 있어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 내지는 안이하게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어 "수입 면에서 실현가능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시켜 허점을 보이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이 그 대표적인 예"라며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을 정부 수입에 포함시킨 것은 낙관적인 예상을 넘어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부의 예상 세수 부풀리기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한 "균형재정의 포기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악화와 6년 연속 재정적자 편성은 향후 우리 경제회복과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균형재정을 포기하고 6년 연속 재정적자를 편성함으로써 향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수입 측면에서는 간접세의 비중이 늘면서 조세형평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불황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제자리 걸음이 예상되는 반면,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대폭 늘어나는 등 간접세 비중은 늘고 직접세 비중은 낮아져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형평성도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