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편적 복지 포기 예산', '위기 무대응 예산', '국민적 실업 고통 외면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2013예산 대책 TF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2%대 낮은 성장률 전망, 내년도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내년도 국세수입 증가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세수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총 수입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거짓으로 위장된 균형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기업은행 5.1조원, 산업은행 2.6조원, 인천공항공사 0.4조원 등 공기업 주식 매각 등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데 대해 "기업은행, 산업은행, 인천공항 주식 매각은 지난 3년간 계속 세외수입으로 잡아왔지만 매각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표적 세수 부풀리기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총지출증가율 5.3%보다 낮은 복지예산증가율(4.8%), 0~2세 무상보육 폐기, 반값등록금 미반영 부분을 거론하며 "국민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의 길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시늉만 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을 올해 2조5천81억원에서 내년 2조6천722억원으로 1천641억원 소폭 증가 편성하고 일자리 목표수도 2만5천개 증가로 잡았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80만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며, 2011년부터 소폭 상승에 그치는 수준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고 밝혔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망 중소기업 인턴 5만개, 글로벌․문화 일자리 2만4천개, 지역사회․교육 서비스 2만6천개에 불과하다"며 "청년 고용정책의 핵심은 질좋은 일자리 창출이어야 함에도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인턴 등 질 나쁜 일자리에만 매몰되어 청년층의 실업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은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 왔다"며 "민주당은 2013년 예산을 일자리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 예산, 복지국가건설 원년 예산, 남북평화와 공존 복원 예산, 지방재정지원 및 균형발전 예산 세입기반 등 5가지 예산편성 원칙에 입각, 사람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원년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