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국 크릭스톤 팜스사에서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농림부가 이를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전성 담보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전면 중단해야”

참여연대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신하고 있은 크릭스톤 팜스사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으니 ‘타이슨 푸드’나 ‘카길’ 같이 위생상태가 엉망인 대규모 도축장에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미국산 쇠고기 1차 수입분에 한한 반송 조치만으로 미봉하려 해서는 안되며 광우병 위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지난 9월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대 선결 조건의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승인하면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방한한 미국 소비자연맹의 마이클 핸슨 박사는 미국의 도축작업장 시스템으로는 ‘살코기’만 골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한 바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번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될 것은 이미 예측되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더욱 중요한 것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도 광우병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점으로 영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에서 100건 이상의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바 있다”며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도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정부는 X-레이 투시검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광우병 검사는 도축한 소의 뇌를 잘라서 샘플을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살코기만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을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 안전은 어떠한 국익보다 더 소중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험 요소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미국과의 약속을 앞세워 정부의 논리를 방어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번 상황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증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검출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인 사진 등을 즉각 언론에 공개하고, 특정위험물질인지(SRM)에 대한 판단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의 공동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하루에 10만두 이상 도축하고 있는 미국의 공장식 도축산업의 상황에서 뼈조각 검출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점을 고려해 일시적 전수검사가 아닌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전수검사를 해야한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담보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상황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시중유통이 될 경우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위급상황이라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지난 9월 25일 미국 측이 뼛조각 허용을 요구하자 정부가 11월 9일 척주 횡돌기는 SRM(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고 동의해줌에 따라 이번에 검출된 뼛조각이 척주 횡돌기일 경우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해당 작업장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단하게 되는 과오를 범한바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정부 답변(척주횡돌기 관련)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