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정부, KTX 민영화 포기
새누리당 반대에 포기, 공무원들 복지부동 확산
정부가 결국 새누리당의 강력 반대에 KTX 민영화를 포기했다.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18일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연초부터 추진해온 KTX 민간개방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KTX 경쟁 도입으로 철도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동력을 상실했다"고 포기를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동의 없이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은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전결로 면허를 내줄 수는 있으나 정치권에서 동의 안해주면 사업자들이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이 KTX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는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뚜렷하다"며 "임기말 복지부동이 다시 목격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18일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연초부터 추진해온 KTX 민간개방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KTX 경쟁 도입으로 철도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동력을 상실했다"고 포기를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동의 없이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은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전결로 면허를 내줄 수는 있으나 정치권에서 동의 안해주면 사업자들이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이 KTX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는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뚜렷하다"며 "임기말 복지부동이 다시 목격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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