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쌍용차 해고자에 구상금 청구 안하겠다"
신영철 이사장, 심상정 만나 "경제적 실익 없어"
복직 투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에게 수억원대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물의를 빚었던 근로복지공단이 비판 여론에 백기를 들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13일 오후 심 의원을 찾아와 "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제기한 쌍용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소송상 경제적 실익이 없어 소송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소송취하 방침을 전달했다.
심 의원은 이에 "이번 국회의 제1순위 해결과제가 쌍용차 문제이며 국회 환노위에 이 문제에 대한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상태"라며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 근로복지공단과 관련된 민원과 문제가 가장 많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또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등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도 그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따른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구상금 청구 만료 시한을 이틀 앞두고 노사 충돌 과정에서 다친 사측 직원과 용역경비업체 직원의 산재보험금 2억6천5백만원을 쌍용차 조합원 58명에게 청구했다. 이에 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등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해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쌍용차 조합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13일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원진들을 국회로 불러 추궁하겠다고 경고, 결국 신 이사장의 백기항복을 받아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13일 오후 심 의원을 찾아와 "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제기한 쌍용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소송상 경제적 실익이 없어 소송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소송취하 방침을 전달했다.
심 의원은 이에 "이번 국회의 제1순위 해결과제가 쌍용차 문제이며 국회 환노위에 이 문제에 대한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상태"라며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 근로복지공단과 관련된 민원과 문제가 가장 많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또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등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도 그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따른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구상금 청구 만료 시한을 이틀 앞두고 노사 충돌 과정에서 다친 사측 직원과 용역경비업체 직원의 산재보험금 2억6천5백만원을 쌍용차 조합원 58명에게 청구했다. 이에 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등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해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쌍용차 조합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13일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원진들을 국회로 불러 추궁하겠다고 경고, 결국 신 이사장의 백기항복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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