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란과 관련, 열린우리당 다수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 정책위원회 관계자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도 되기전에 과표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변재일 "종부세 상향 조정은 설득력 있는 주장"

변재일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20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당초에 6억 원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 강화대상에 포함시켰을 때 그때 우리 부동산 가격을 봤을 때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1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 않았나. 급등하다 보니까 당초 정책목표로 생각했던 사람보다 한 두 세 배의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강화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라며 종부세 완화 입장을 시사했다.

변 위원장은 “일단 정부 측에서는 완강히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그런 요인, 부동산 가격상승이 각 개별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아니지 않느냐, 어떤 사회적 현상의 결과를 개별소유자가 무조건 책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근태 의장 생각과 정반대, 당 정체성 논란 확산 전망

변재일 위원장 주장은 다수 열린우리당 의원은 물론 김근태 당의장 등의 생각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한차례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 지도부와는 일치되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0일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가 종부세 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발표하자, 손학규 전 지사는 "당은 부자비호정당 소리를 듣고 싶으냐"고 질타했고 김근태 의장도 이를 받아 한나라당을 질타했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 회의에서 한나라당 조세개혁안을 두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없고, 어떻게 하면 부자들 세금 깎아줄 것인가 고민한 흔적이 뚜렷하다"며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대선 주자 중 한 분이 '부자비호정당'이란 양심선언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어 "지금 한나라당은 2%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부동산 안정정책을 흔들고, 서민생활 안정이 아니라 부자비호에 초점을 맞춘 억지주장을 강변하고 있다"며 "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민심존중과 시장안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었다.

이렇듯 당 안팎에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그후 "하나의 안에 불과할뿐, 청문회뒤 한나라당 정책의총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지도부 중 일인으로 부동산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이 한나라당과 동일한 종부세 기준 상향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열린우리당내에서 '관료출신'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정체성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다수 의원들은 "현행 6억원도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시가에 불과해 실제 거래가가 9~10억원은 돼야 종부세를 내는데, 이 기준시가를 9억원으로 높이자는 것은 15억원이상 되는 집에 사는 사람만 종부세를 내게 하자는 소리"라며 "관료출신들이 열린우리당을 망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변 위원장은 이에 앞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부동산폭등에 따른 빈부양극화 및 사회적 적개심 증대와 관련, "가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서민도 가진자"라고 실언(?)해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