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는 희대의 사기극"
국회 정무위 금융당국 융단폭격, "김진표도 책임져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오후 정무위 업무보고에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감원장을 불러 3시간 30분에 걸쳐 투자자 바꿔치기, '검은머리 한국인' 투자 의혹 등 새롭게 제기된 론스타 국부 유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전날 '검은머리 외국인' 의혹을 제기했던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도 "이번 론스타게이트는 희대의 대사기극"이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금감위 심사와 승인없이 투자자가 바꿔치기됐고 금감원은 이를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았고 정체불명의 뭉칫돈 문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우제창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주식대금 납입 하루 전날 론스타가 투자자를 0원짜리 버뮤다 펀드 5개로 일부 변경했는데도 금융위는 몰랐다"며 "금융위 승인이 없는데도 투자자가 바뀌었으면 이 딜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어떤 정권이 잡든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권혁세, 추경호, 김석동이 핵심에 있다"며 정권교체후 청문회 대상임을 강력 경고했다.
같은 당의 조영택 의원 역시 "금융위는 입법취지상 신뢰보호, 형평성 문제를 꺼내며 승인을 해줬는데 입법취지를 행정처인 정부가 왜곡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궤변에 불과하다"며 "처음이 잘못됐으니 끝까지 그 잘못을 유지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조폭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박선숙 의원도 "론스타의 일본 소재 호텔과 빌딩소유 여부를 확인했느냐. 도쿄의 호텔만 해도 이미 3조원이 넘는다"며 "론스타는 여전히 이런 자본을 가지고 있고 징벌정 매각명령을 해야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고 질타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임영호·우제창 의원 등이 제기한 6천350억원 '검은머리 외국인' 돈 의혹에 대해 "아직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답변을 하지 못했고, 론스타의 일본 보유 부동산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해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법 원칙에 입각해서 투명하고 합법하게 처리했다"며 "그동안 수년에 걸쳐 감사원 감사하고 대검 중수부 수사하고 재판과정 거치고 모든 절차 거치지 않았나. 거기서 어떤 혐의가 드러났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다라는 결론은 끼워맞추기식의 억지결론"이라며 "2003년 인수 결정 당시 김진표 재경부 장관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이게 신호가 되서 오늘날까지 말썽이 됐다"고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김진표 장관말고도 당시 이헌재 부총리, 진념 부총리 등이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들여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이었다"며 "문제가 명백히 드러난 2007년에도 지금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책임지는 노력을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검은머리 외국인' 의혹을 제기했던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도 "이번 론스타게이트는 희대의 대사기극"이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금감위 심사와 승인없이 투자자가 바꿔치기됐고 금감원은 이를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았고 정체불명의 뭉칫돈 문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우제창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주식대금 납입 하루 전날 론스타가 투자자를 0원짜리 버뮤다 펀드 5개로 일부 변경했는데도 금융위는 몰랐다"며 "금융위 승인이 없는데도 투자자가 바뀌었으면 이 딜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어떤 정권이 잡든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권혁세, 추경호, 김석동이 핵심에 있다"며 정권교체후 청문회 대상임을 강력 경고했다.
같은 당의 조영택 의원 역시 "금융위는 입법취지상 신뢰보호, 형평성 문제를 꺼내며 승인을 해줬는데 입법취지를 행정처인 정부가 왜곡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궤변에 불과하다"며 "처음이 잘못됐으니 끝까지 그 잘못을 유지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조폭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박선숙 의원도 "론스타의 일본 소재 호텔과 빌딩소유 여부를 확인했느냐. 도쿄의 호텔만 해도 이미 3조원이 넘는다"며 "론스타는 여전히 이런 자본을 가지고 있고 징벌정 매각명령을 해야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고 질타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임영호·우제창 의원 등이 제기한 6천350억원 '검은머리 외국인' 돈 의혹에 대해 "아직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답변을 하지 못했고, 론스타의 일본 보유 부동산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해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법 원칙에 입각해서 투명하고 합법하게 처리했다"며 "그동안 수년에 걸쳐 감사원 감사하고 대검 중수부 수사하고 재판과정 거치고 모든 절차 거치지 않았나. 거기서 어떤 혐의가 드러났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다라는 결론은 끼워맞추기식의 억지결론"이라며 "2003년 인수 결정 당시 김진표 재경부 장관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이게 신호가 되서 오늘날까지 말썽이 됐다"고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김진표 장관말고도 당시 이헌재 부총리, 진념 부총리 등이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들여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이었다"며 "문제가 명백히 드러난 2007년에도 지금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책임지는 노력을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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