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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장률 겨우 3.6%, 올해는 더 끔찍

수출마저 적신호, 선거철 '심판 민심' 더욱 확산될듯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3.8%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4% 성장에 그쳐,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를 더욱 키웠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1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에 비해 3.6% 늘었다. 이는 세계금융위기가 실물경제를 강타했던 2009년 0.3% 성장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또한 한은이 지난해 12월 예상한 성장률 3.8%보다도 0.2%포인트 낮은 것이어서, 경기하강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중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이처럼 급락한 것은 수출만 선전을 했을 뿐, 내수와 설비투자, 건설업 등이 극도로 부진했기 때문이었다. 수출이 10.0% 성장한 가운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2.2%와 3.8% 성장하는 데 그쳤고 건설투자는 -6.5%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MB정부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편 데 따른 필연적 귀결인 셈.

특히 국민의 실소득인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전년대비 1.1% 성장에 그쳐,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할 때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디플레의 늪에 빠졌음을 보여주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는 그나마 성장률을 견인해온 수출전선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4%, 전년동기 대비로는 3.4% 성장에 그쳤다.

항목별로는 민간소비(-0.4%), 정부소비(-1.7%), 설비투자(-5.2%), 건설투자(-0.3%), 수출(-1.5%), 수입(-3.1%) 모두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재고만 유일하게 0.6% 늘었다. 물건이 안 팔리면서 재고만 쌓이고 있다는 의미인 셈.

4분기 수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2%로 2009년 3분기 1.2% 이후 최저치를 기록,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하면서 한국 수출에도 본격적으로 타격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더욱 파괴적 양상으로 진행돼 그리스·포르투갈의 디폴트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쇼크가 예상되는 데다가 이란 위기 고조로 국제유가마저 꿈틀대면서 저성장-고물가라는 디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한국경제를 강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재계에서는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동시에 연간으로도 전년보다 낮은 2%, 잘해야 3%초반의 저성장을 예상하면서 벌써부터 허리띠를 조이는 긴축정책에 돌입한 상황이다.

정가에서는 총선·대선이 있는 해에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면서 '심판 민심'이 한층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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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7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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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단-2

    엽전들은 예전부터 일본 군부에 붙어 위안부로 처녀들 팔아먹고 (물론 총책임은 일본군에 있고 그 군 직접 개입 조직적 전쟁 성노예 절대로 일본군을 용서해선 안될 일), 해방 후에도 계속 해외 인신매매 하던 잔당들이 이제 동남아 신부 수입 사업으로 돈벌이, 결혼을 국가가 간섭할 순 없지만 국제결혼알선을 이윤목적 상업적으로 못하는 법 만들어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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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단

    외국 살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한국에선 동남아 혼혈을 벌레같이 취급하냐? 너무 충격적인 "생산적 복지 시스템'의 댓글이다. 가만 보니 동남아 신부 문제는 한국이 잘 살아서 경제적 Pull,즉 당기는 요인 보다, 엽전들의 전통적인 가업인 인신매매단의 활약인 것 같아, 인신매매단의 공격적마케팅이 국제결혼정보알선업으로 위장해 "베트남 신부 절대 도망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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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댓글알바"라고 비난하는 양반아, 아니 ;생산적 복지 시스템'댓글이 어때서? 경제기사와 관련된 정보 가치가 넘치는 글인데, 물론 찬반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저런 정보가치 백만분의 일이라도 니가 제공할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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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알바건당얼마받냐

    전부 뒤져도 상관없으..나만 잘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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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알바건당얼마받냐

    저 댓글 알바좀 블랙좀 주세요 지혼자 전세 냈나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임 그리고 글을 읽어 봤는데 경제한 논문 그냥 배껴서 붙여넣기하고 오히려 여기 게시판에 가끔 성인광고들 홍보하는 놈들보다 악질이네요
    생산적복지시스템<----- 그만해라
    그럴듯한 댓글로 다른 댓글 가리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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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농업인재육성프로그램을 한중일정부가 구상중에있는건가요 그를바탕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육성하고있나요 한국정부의 의료한류는 언제 개화를 하는건가요? 차병원에서 하는 토탈건강시스템의 서비스확산은 언제되는건가요? 저소득층에서부터 중간층 고급계층별로 차별화된 기본토탈건강시스템툴의 기본해석툴은 언제 개발될까요? 해외저개발국가인재육성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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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일본이 기초학문이 강한이유가 바로 전문번역가들의 저변이 한국보다는 두텁고 우수했다는거죠 네덜란드와 통상하던 막부시절에서부터여 메이지유신의 저력은 바로 전문지식의 번역시스템이었던거죠 이부분에서 기초학문번역자를 키우고 전문번역을 세계각국에 보내는 기회가 한국도 30조원말구 별도예산에서 지원되면좋겠죠 그러면 기초학문수준이 높아질텐데하는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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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모든 사회현상 자연현상을 초중등단계에서부터 해석하는 툴로 수학을 사용한다면 영어교육에 그렇게 모든자원낭비를 않해도되는 시류에 와있다고 봐야겠죠 정말로 전문분야의 해당각국언어의 전문가육성시스템도 마련해서 모든문화원류를 한글화해서 지식으로 흡수한다면 그걸 연극양성소에서 가르치게된다면 ? 전세계연극대회를 개최해서 수상자에게 해외여행특전을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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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조원의의미는

    영어가 차지하는 능력은 대화시스템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화가능한 수준으로 가게되겠습니다 문제는 전문기술분야의 번역수준이 일본보다 약하다는거죠 즉시생산되는 각종전문분야의 번역에만 영어교육이 필요하고 집중투자되어서 한글로 번역화되야한다는거죠 그리고 나머지부분의 입시에선 빼게되는날이 조만간올것같습니다 교육분야개혁이모든것의 단초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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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요구하는바는 무었입니까 사물을 해석하고 개선하고 바라는 방향을 만드는데 지금은 서양의 툴과 사고만을 쓰고있지않냐하는 생각들을 해봐야죠 사서삼경의 정신중에 주역은 배우기 어렵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인문학의 기본틀도 가르치고 서양의 사고체계인 수학과 it를 결합하여서 사회현상 바이오 과학 농업로봇등을 이판사판으로 분석한다면 한류확산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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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우리가 사고하는 툴에서 이판사판정신으로 재도약한다면 이어령교수님의 디지로그도 같은 맥락의 단어로 이해가 저는됩니다 이성과 감성의 융합을 잘하는 한반도사람들이 앞으로 닥쳐올 각종 자연재난과 각국의 정치적분열상황들을 조율할줄아는 모델을 제시할테니깐요 예측모델시스템을 전수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우리의 it관계자들과 수학자들 역할이 더욱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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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조용헌교수님이 말씀하신 이판사판정신이 정치에도 필요하고 종교에도 필요하고 농업에도 필요하고 행정에도기업에도 필요한것임 왜냐 이성적판단의 툴은 수퍼컴과 수학모델방정식으로 sw로 시뮬레이션해봐야하는것이고 감성적판단의 사판정신은 박정희대통령시절의 박도사님처럼 정역적판단을해줄주는인력도 필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조합이야말로 건강시장에서 한류부활가능성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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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자 어떻습니까 모든조직에서 구체적으로 낭비되는 인력들을 재조정하는 부분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여주지않으면 예전에 박정희대통령이 업무분장을 장군식으로 현장에서 파악한것처럼 오원철수석과 박도사가 큰그림을 세운것을 박대통령은 그냥 밀어부쳐하신것처럼말이죠 박도사님처럼 주역전문가들이 큰물줄기제공하고 물론 수학과 수퍼컴이 방향성에따른 시뮬레이션을 해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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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총선 결과든 그걸예측하는 시뮬레이션든 스마트폰시대로 변화되겠죠 구체적인 복지모델툴을 어느 당에서 어느 수학자들과 계산공학자들을 동원해서 순식간에 각종복지정책툴이라던가 인력개발툴에 필요한 인력산정하는 프로그램툴을 뽑아내는가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더이상 70대할아버지들이 돈많다거나 권력을 전부터 누려왔다는 자뻑정신 특정지역인맥에의존하는 구태정치는청산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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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공고에서나 로봇고에서도 부품개발에 수퍼컴을 활용하는 툴을 보급하는게 우선이겠죠 복지시스템의 개발과 분석에도 수퍼컴이라는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수학모델을 도출해서 각종현상을 수학모델로 도출하는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복지부중에 엘리트뽑아서 교육시켜야합니다 수학자들과 계산공학자들 동원해서말이죠 시급합니다 지금도물론 it행정은우수하다고 자화자찬하지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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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수퍼컴을 일개 중소기업에서도 활용할줄알게 교육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활용되는수준은 한정적이죠 부품개발에서 해석하는데만 쓰고있잖어요 이부분을 프랑스처럼 원자력고장을 시뮬레이션하는데도 쓰구요 이부분은 원자력연구원에서 하고있는거로압니다만 좀더 개선되야?죠 그런부분을 ibm은 도시개발에 쓰고있잖어요 행정부에서도 그런툴을 써서 복지시스템개선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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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지금처럼 암기식으로 인재풀을 선발하는 시스템은 한물같다고 봐야겠죠 그럴바엔 미국에서 경영학분석을 잘하시는분들을 초빙해서 아니면 현재도 있는 한국인재풀로 그걸 공적업무분석에 필요한 시뮬레이션툴을 만들수있게 공무원조직과 수학자들과 계산공학자들과 경영학자들이 융합개발을 해서 시급하게 2년내에 툴을 만들정도까지는되야 미국처럼 증권투자툴에 사용가능한수준을 만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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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우리가 세계에 문화든 먹거리든 그레이트코리아를 만들수있는 기회가 온것으로봐야겠죠 중국의 2030년까지의 급부상하는 용의 등에 달라붙어서 충분히 발전가능성을 보일수있죠 문제는 교육시스템의 시급한 개조와 첨단개발에들어가는 수퍼컴을 활용한 시뮬레이션가능한 계산공학인재육성풀을 어떻게 시급하게 육성하는가의 문제겠죠 그러면 복지시스템도 자연스럽게 sw화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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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물은 지금도 생산가능하구요 이걸 중국과 한국일본에서 업무분장을 잘해주면 중구난방 시스템개발않해도 되구 필요한 기술역량에 따라서 업무분장받아서 구축하면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량은 어떻게 하냐하면여 해외생산기지개발을 공동인프라구추개념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시고 해양바이오자원개발과 도심농장 원료의 해답은 미래유엔개발계획인가뭔가하는 박모여자분계획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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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자 필요한 전기는 원자력은 해외 저개발국가의 담수화와 전기생산에만 필요할듯싶구요 한국과일본과 중국에서는 중국고비사막에서의전기생산이 만약에 어떠한 테러에의해서 파괴되는경우에만 응급비상발전용으로 개별소수도시별로 스마트원자로가 구축되서 아니면 미국에서 개발하는 100년가는 소형원자로로 버퍼링이가능하게되겠죠 문제는 식량과 물입니다 이것도 해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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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자 전기가 저렴해진다면 일본기업은 재활에 성공가능해지죠 진정한 한중일간의 업무분장이되는것입니다 일본의 기초부품과 한국의 추진력과 중간조립능력과 중국의 스마트1천만이상의 도시만들기 100개 개발계획은 완성되는거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지금은 불안해도 2030년까지는 괜찮아지겠죠 물론 자동화와 로봇에의한 생산시스템으로 변환해가는걸보조는맞추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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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첨단전기인프라는 한국중국일본이 합심하면 5년내에도 스마트그리드를 완성해갈수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이라는거죠 어느집단에서든 해당한중일기업간의 업무분장은 필요하게되게습니다 그런부분에 중국공기업과 일본의 상사기업과 한국의 대기업간의 업무분장과 자본분산투자와 정부의 정책개발이 한장소에서 정치적회의로 결정되겠죠 물론 기술로열티분담도 정치적조율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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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자 정말로 모든 발주업무를 조달청에서 하고 항만공사든 여타 다른 공기업의 발주를 주는 부분의인력들을 통합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투명해지게 됩니다 그런부분의 개혁은 건설교통부가 제일시급하죠 건설업자들과 현정권의 수뇌부들과연관된 남쪽큰섬나라의 자본으로 만든 인프라펀드들에게만 수혜가 가는거죠 우리가 자본을육성하고 장애인들의자본육성과 투자시스템으로 변환케되면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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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정말로 현정부든 미래정부든 수퍼컴을 활용할줄아는 인재풀을 현재 공무원이든 초중등학교의 천재급인재든간에 계산공학툴을 활용할줄아는 인재로 재교육과 교육단계를 재조정하면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잉여인간들이라고 불릴수도있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은 단순서비스든 기존부품의 재활용이든 조립이든간에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생산시스템에 참여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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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자여기서 기존인력들은 무엇을 할까요 기존에 다른 대기업이든 산하 연구원에서 다른 민간기업에게 발주를 줘서 분석하는활동은 이제 부터 공무원들에게 전적으로 삼성경제연구원처럼 자립하게 만드는거죠 그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공무원들이 그렇게 멍청하지않으니깐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력이외에는 절대로 다른공무원의업무는 민간이관이가능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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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농업부분도 수퍼컴으로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을 농림수산부에서 모듈로 포함시켜서 시뮬레이션화하는거죠 그러면 향후 우리의 남쪽지역농산물예측수량이 나오게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다른 해외 농업생산기지의 산출량조정과 해외농수산물수입량예측을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통합된조직에서 조정하고 농업생산지원앱을 마련하여농민보급할듯 채소부분과 어류부분은 도심농장에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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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지금 필요한 직업군도출에 필요한 인재풀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인력수를 뽑아보는거죠 그건 수퍼컴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모델은 카이스트인지과학융합관련학문하시는분들의 연구보고서를 활용하면 충분히 인재육성스마트폰앱을 도출가능합니다 수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죠 미국증권에서 단타매매하는 프로그램도 금융공학자들이 만든모델을 sw구현해서 슈퍼컴돌린결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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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재수도 천재급들만하게하구 초중등단계부터 각종검사 뇌파검사 아이큐검사 유전자검사로 분류하면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교육도 잡구 대학도 줄여서 불필요한 교육낭비를 줄일수있겠죠 사교육에 지금처럼 자원과 돈이 낭비되는경우는 막아야죠 그러면 강남사교육도 잡을수있고 부동산투기도 어느정도 막겠죠 그렇게되서 향후어떤분야전문가로 키울까하는것까지도 정부가 예측가능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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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교육시스템을 천재급들 일반인들급 멍청한인간들급을 나눠서 학교진학을 분류화하면되겠습니다 개나소나 대학못가게하여서 등록금은 맘대로 쳐받든지말던지 상관말구요 천제급들만 대학가서 첨단과 기초학문개발에 투입하고 일반 전수되는학문은 기술양성소화하면되겠죠 독일과 싱가폴처럼요 이건 사교육낭비에다가 뻘짓거리를 사교육업자들이 시키는거잖어요 재수만시키구 3수는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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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독일처럼 세부기술을 상공회의소에서 기업과 정부와 대학에서 서로 분류를 해줘야하는거죠 그렇게되서 기술양성소에서는 그냥 수학과 기본경영학을 가르치고 전문기술은 해당기업에서 도제식으로 가르치어서 월급은 줘가면서 가르치는거죠 기본적생활은 가능하게하구요 그리고 기초학문 첨단학문은 진정코 대학졸업자들이 하게하는거죠 수퍼컴활용해서 시뮬레이션할줄아는인재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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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연을 만드는 기술양성소 옻칠을 할줄아는 기술양성소 연극을 할줄아는 기술양성소로 미용을 하는 기술양성소로 하구 지금처럼 무슨 대학명칭빼구요 너두나두 같은종목을 여러대학에서 가르칠필요없게 세부적으로 분류필요 화장품의 dna분석 경우는 싱가폴처럼 바이오인재육성지원프로그램을 통과한 대학졸업생들말이죠 그사람들이 수행하면되겠습니다 대학졸업생부터 줄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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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대학도 구조조정해서 첨단기초학문을 못하면 정부가 기술양성소로 바꾸어서 전통문화부터 중급기술자까지 모두 개별적으로 대학에서 기술양성소로 바꾸어서 육성하면되겠습니다 인문학도 전부다 같은 학문계열이아닌 영문과도 전문기술번역만 놔두고 일상대화는 전부 스마트폰으로 대화가능하게되니깐 없애는거죠 다른 국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대체가능한것들은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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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깍고 조이고 하는 단순인력은 초등 중등단계에서부터싱가폴처럼걸러내는시스템을 완비하면됩니다 두뇌분석과 유전자분석이 그런도구가 되겠습니다 좀비인간적같아보여도 그게정답 그렇게되면 해외박사초빙해서 기초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초연구자료바탕 각도마다2개의대학만존재하게하고대학졸업자들이 진짜로 시뮬레이션가능한인재 기존대학들은 중급기술배출인력기술양성소화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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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빌게이츠도 유전자조작인력을 키워야한다고 했잖어요 그부분을 우리는 싱가폴인재육성프로그램을 모방해서 더욱개선된 방향으로 수퍼컴을 수학모델도출하고 시뮬레이션할줄아는 인재를 육성하면 첨단부품에 필요한 개발해석인력을 자체적으로 우리손으로 키울수있게되고 가속기를 통한 새물질연구와 융합해서 미래첨단가전제품개발과 바이오제품과 농산물의 한류를 가속화가능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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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우리도 싱가폴처럼 아이패드로 생물현상을 보고듣고 그런생물현상을 수학모델로 도출할줄아는 인재를 개발하면 바이오산업에서도 충분히 싱가폴보다 뒤쳐진부분을 따라잡을수있다고 보입니다 생물현상도 어떻게 보면 화학수학적요소가 들어가는건데 지금의 생물교육은 인문학적으로 단어로 부분요소만을가르치고 생물현상의개요만보여주는한계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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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우리가 못하는 재료 부품을 개발인력을 자체적으루 수급하려하면 바이오산업인재를 지금부터라도 육성하려면 수퍼컴이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수학모델을 도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할줄아는 인재를 육성하면됩니다 물론 싱가폴처럼 초등학교중학교때부터 걸러내서 학업수준떨어지는인재들은 하부생산기술교육인재로 키우면되겠습니다 상부인력들을 분석할줄아는인재로 키우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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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지금 혼열인들도 지금처럼 서양인마냥 다정스럽게 대하지못하고 벌레취급하는것을 막으려면 교육투자에 집중해야합니다 충분히 시뮬레이션도출할줄하는 분석전문가로 만들면 어케되냐면 해당 동남아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 파견되어서 그쪽 도시개발전문가나 외교부인력으로 배출가능합니다 해외개발인력으로 키우게되는거죠 물론 저급기술에서부터고급기술까지분류는해서육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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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시뮬레이션을 도출하는 훈련이 왜 중학교에서 부터 필요하나면요 그걸 통해서 도시를 개발하고 도심농업빌딩을 구축하고 관리할줄아는 인재를 키울수가있거든요 그럼 그인재들을 해외저개발국가로 보낼수가 있게되겠습니다 중국이 커지고있는시점에서도 중국에보낼수도있게되겠죠 2030년까지 중국급부상하게되는게 그에필요한 개발인력을 한국에서 배출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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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중고등학교에서도 슈퍼컴으로 도시개발육성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하는 훈련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단순한 물리실험에서부터 수학방정식을 도출하고 그걸로 알고리즘을 짜는훈련을 교육과정에 시키면 어떻게되나면요 아이패드가 필요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현실접목을 가능하게하게되겠죠 이부분을 개혁못하면 싱가폴의 바이오산업에서 우리가 뒤쳐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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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내수에 필요한 산업인력육성계획을 IBM에서 수퍼컴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방정식으로도출하는 훈련을 공무원들에게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분석과 계획에들어가는 시간을 줄일수있겠습니다 아니면 도시개발부분을 과감하게 그런대기업에게 넘기시면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일이란걸해야하니깐 중복되지않는선에서 업무분장을 하시고 시뮬레이션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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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입찰계획만 사전유출않되면 국토계획부분도 사전유출않되게 시스템을 개혁하면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스마트폰만 국토계획을 입안하는 공무원이 사용하게하면 모든송수신데이터는 기록으로 남게되니깐요 사적을 대포폰중복사용도 체크하면되구 이부분에서 이권이 발생하는데 결코 입찰계획만 정부해당부처에서 하고 입찰들은 조달청에서 모두관여하면 부정비리가 사그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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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로

    성장률이 3.6%이고 물가상승률이 4.7%이니
    작년은 1.1% 마이너스 성장을 한셈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물가상승률이 15%정도라고 보면
    작년엔 11.4% 마이너스 성장을 한셈이다.
    -11.4%라는 수치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상황과 상당히 들어맞는다!
    대기업을 제외하곤 모두 주저앉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대기업도 내수부진의 영향권안으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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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각종인허가에들어가는 행정시퀀스를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고 선 현장가서 업무를 모두보게하면되는거죠 일례로 복지시스템은 수급자의 중복사례분석에서 현장촬영을 토대로 수급자의 신체능력 자활정도 향후 자본축적에필요한생산적인 업무를 뭘제공해야하는가의 분석을 현장에서 스마트폰앱에따라서 입력만하시면되겠습니다 정리분류는 수퍼컴이대체하게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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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잖어요 그것도 미래기획부에 포함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순수하게 정책개발부분만 관여하고 개발하면 됩니다 나머지 각종사업입찰이라던가 그런부분은 조달청에 이관하면되거든요 그렇다고 조달청인력이 늘어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있는공무원들로 충당하게하고 신규인력은 당분간 않뽑는거죠 암기하여서 시험봐봐야 스마트폰으로 업무대체가능한데 뭐하러 새로뽑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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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지금처럼 인허가문제도 슈퍼컴쓰고 각종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대체하면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되는가하면 행정시험을 굳이 사례별로 암기할필요가 없게되는거죠 그러면 공무원신규로 뽑지않아도 현장에서 복지시스템의 데이터수집을 현장가서 공무원들재교육시킨사람들도 업무를 볼수있습니다 숫자데이터만 현장가서 기입하면 인허가문제는 해결단번 가부여부가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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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문화활동에 한해 기여를 측정할수있는 시스템을 미래기획부에서 문화부랑연동해서 만들면됩니다 그포인트제도로 해외여행을 갈수있게하는거죠 그러면 문화산업훈장을 받으시는 연극 오페라 발레 전통가요 전통문화계승자들도 갈수있게되고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되게해준상태에서 문화발전이 가능하게됩니다 복지부랑여성부농협을 아우르는 통합조직을 만들면됩니다 인력도많이필요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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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문화산업이 살수있는길은 기본적인 문화산업종사자들에게도 기본식량쿠폰을 정부에서 문화활동기여도에 따라서 지급하는시스템을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합한 조직이할수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부도 통합된 일괄된조직이 생겨나면 그조직으로 할수있습니다 공무원많이도 필요없습니다 ibm에서 슈퍼컴돌려서 u시티프로그램같은 sw로 대체가가능하죠 지금 항공탑승수속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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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각종항공쿠폰 문화생활여가활동쿠폰을 포인트기부를 젊은이들이 카드보유자들의 포인트합산을 할수있게 정부와 카드사들과 항공사들이 합심하면 사라지는 포인트를 노인분들 나라에 기여한해외봉사의사분들과 koica봉사대상받으신분들이나 지역에서 봉사대상을 받으신분들 효부대상받으신분들 중국에서 노동자들 수고했다고 보내주는 여행같은것을 나라와기업합심해서 보내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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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노인분들의 문화생활 쿠폰을 지급해서 문화산업이 활성화될수있게 해야합니다 그러면 현대카드포인트를 기여를 일반인들도해서 젊은이들은 일하고 자기돈으로 연극과 음악콘서트를 감상할수있고 노인분들은 기여받은 포인트로 문화생활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의료와 먹거리푸드시템을 완비한다는가정하에서겠죠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합병도필요합니다 조직슬림화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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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현재 기득권세력들을 제거해야합니다 그렇지않고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은 도약못합니다 기득권세력이라함은 오늘자 조선일보인가에서 나온 77세 노인분이 김대중노무현정권때는 놀다가 공기업감사인가뭔가로 자리를 차지해서 1천만원을 받는월급쟁이가되게해서는 않된다고봅니다 새로운 40대나 30대인력들이 정부와 나라를 개혁하게 놔둬야합니다 방통위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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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통합야전군시스템에 왜 각군별로 대장이있어야합니까 그렇다고 구테타모의를 걱정하는것도 우숩습니다 대통령이 각군이동상황을 훤히보고있을텐데요 예전처럼 유선전화로 보고하는체계도 아니고 문제는 군대의 별의 숫자와 장교의 숫자를 줄이고 통합군첨단무기를 정비개발하는 조직을 더늘려야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군대에서 벤처기업인이 수두룩하게 나올수있습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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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군대도 별들숫자가 너무많습니다 별숫자를 줄이고 인건비따먹기 조직은 개혁해야합니다 통합을 하면서 정보시스템도 따로구축해서 결국정보소통도 않되고있습니다 구축한 정보시스템도 개별회사별로 따로해서 이건 완전 전쟁나면 통신불통될듯합니다 옥상옥조직도 개혁해야합니다 무기의첨단화하던 전정권구상이 예산에 막혔다고하지만 인건비위주의현조직은 더문제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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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지금 총제적으로 같은일을 중복으로하는 공기업인력과 공무원숫자와 기업숫자가 너무많습니다 정부산하연구기관도 너무 비대하고있습니다 정년연장은 시켜주지말고 이스라엘처럼 기술을 개발한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벤처기업을 하게만들어야합니다 그기술이 정말로 상용화까지갈수있게해야합니다 정부산하연구기관과 대학연구는 원천기술도아니고 그렇다고 응용기술도아닌수준연구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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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공기업도 수출하거나 해외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수출하게해서 자생을 시켜야합니다 언제까지 정부산하기관이라는 보호막에 갇히게하면않됩니다 정부투자금융기관도 통합시켜야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개별적투자금융기관도 수출금융을 도와주던가아니면 해외시장을 스스로 개척못하면 통합시켜야합니다 한전조직도 비대합니다 스마트그리드화되면 제어시스템은 슈퍼컴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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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지금 공기업산하기관과 정부공무원숫자가 너무많습니다 수출역군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도 너무인력이 많습니다 제대로 기업을 지원하는 부처는 작고 효율적이어야하는데 종소기업부를 별도로 만드는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있는공무원들을 재교육시켜서 배치를 다시하면됩니다 구매부서도 통합합시다 법률분석 법률개발말고는 총무부서는 죄다 한부처로 통합시키면인력낭비줄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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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교육행정직의 일부업무를 폐지합시다 각종 건설공사입찰 장비구매등은 조달청으로 일관을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정부업무대행mro기업을 만듭시다 지금은 행정부내의 총무부서업무따로 교육청의 총무부서업무가 하는일은 같은건데 인력이 중복됩니다 총무부서는 폐지합시다 조달청으로 인력배치시키고 나머지는 다른부서로 배치하고 당분간 교육행정직공무원채용정지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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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젊은이들중에 싱가폴처럼 어린시절부터 대학갈놈 직업학교갈놈 구분하는 선생님과 교육부의 권한을 더줍시다 그래서 독일처럼 대학않가고도 장인이될수있게합시다 그리고 독일처럼 120만원주고 도제교육받는기간동안 월급주고 교육을 시킵시다 기업과정부재원분배해서말이죠 대학의숫자를 줄여서 창조못하는학문은 통합합시다 영문과도 전문분야번역인력만육성하고 나머지는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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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복지관련 공무원의 참여숫자를 줄입시다 한곳에서 통합관리하는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일자리 복지 여타기본식량쿠폰제공 교통여비지급 새로운 복지포인트설계를 통합하는 센터를 지역별로 만들어서 그러니깐 통합합시다 그리고 여분의공무원들을 새로 재교육시켜서 산업육성지원과 인력예측전문가로 미래자원부로 통합합시다 행정시스템은 ibm수퍼컴시스템도입해서 대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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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철도공사직원들도 임금을 현실화해서 가족들이 공짜표 대신돈내고타고다니게합시다 공무원들도 임금을 싱가폴수준으로 높여서뇌물않받아도 살수있게합시다 당분간공무원채용도자연감소분만큼 신규채용정지합시다 일본처럼 노인분들도 식사배달 마을앞화단에 물주기 동네청소를 협동조합조합원으로 참여시킵시다 대학도 줄입시다 고급인력만독일처럼 대학가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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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복지시스템

    철도공사직원의 요금면제도 제거해버립시다 철도적자의원흉의 일부겠죠 그리고 노인분들도 일할수있게합시다 최소한 마을이라도 쓸거나 일본처럼 지역별 복지시스템을 단위노동조합형태로 회사형태로만들어서 거동못하실때까지 일하는시스템으로 만듭시다 그리고 영어공부한다고 놀고먹는대학생졸업자들도 일을 강제로라도 시킵시다 부모님의동의서를 얻어서생산직 교육훈련을 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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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라도접게만들어야

    지금이라도 사지육신멀쩡한 장애인들부터 걸러냅시다 건강종합진단을 거쳐서라도 장애인 부정수급시스템을 개혁합시다 눈깔한쪽없어도 손멀쩡하게 쓸수있으면 자그마한 봉투접기 부품가공이라도 시킵시다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먹거리 의료 교통전기수도가스 여가활동에들어가는 쿠폰만제공하고 지하철요금면제도 없애버립시다 그대신 의무적공급이외의 돈은 본인이벌수있게해주십다

  • 0 4
    생산적복지시스템

    의료 한류 농산물한류 문화한류에들어가는 구체적인 인력수급계획시스템을 5개년계획구상처럼 로드맵을 세웁시다 그계획에 대기업자본 중소기업인력과 기술개발 정부의 인력육성시스템이조율합시다 첨단산업육성인재풀의 하부기술인력을 북한탈북자들과 동시에 한국공고인력들을 중복해서 키워야합니다 북한나중개발할때 빼내가도 충격흡수 사지육신멀쩡한사람들 강제로라도일시킵시다

  • 0 4
    생산적복지시스템

    대기업에서는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인력풀을 정부에 건의하고 독일처럼 정부재원일부 대기업재원일부해서 도제식교육을 시킵시다 그리도 첨단산업에들어가는인력부분은 자동화로 대체된다고하지만 하부부품지원시스템은 여전히 중소기업인재들이 들어갑니다 이부분은 탈북자들을 재교육시켜서 향후북한산업발전이필요할때 본국으로 소환시켜서 발전시킵시다 콜센터는장애인들 시키구요

  • 0 3
    생산적복지시스템

    네덜란드처럼 임신부도 4시간정도는 직장근무를 하게합시다 그러면 도서관리하는 사서분의 경력증명서에도 경력인정이되겠죠 4시간을 했던 3시간을 했던 그건 건강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덜란드를 본받아서 모든사람들이 장애인도 생활보호대상자도 가임여성들도 일을 하고 정당한대가를 받게하는시스템마련합시다 기본생활 의료전기수도가스식료품지원만해주고 저축은본인들스스로하게

  • 0 3
    생산적복지시스템

    장애인들중에서 손멀쩡하고 하반신망가지신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보태고 정부에서 나중에 줄기세포개발되면 척추줄기세푸시술을 할수있게 자본축적을 시킵시다 장애인들도 일을 시켜야죠 일례로 멀쩡한여성분들이하는 고객센터는 제발 장애인들 시킵시다 하반신만못쓰시는분들중에 고등학교만나와도 할수있습니다 멀쩡한여성분들은 다른일을 시킵시다 인력낭비심합니다

  • 0 2
    생산적복지시스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산업역군의 일환으로 참가시킵시다 지금처럼 손멀쩡하신분들은 멀쩡하게 테레비만 보게하지말고4시간정도는 작업투입케합시다 어느정도 봉투를 접던 플라스틱가공부품을 다듬던 한류캐릭터상품을 포장을 하던지 시켜서 기본수급예산에 플러스알파를 더해서 줍시다 자활가능하게말이죠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저축하게만듭시다 중국처럼 국민의자본축적을시킵시다

  • 0 2
    생산적복지시스템

    한쪽에서는 폭락했다고해서 멀쩡한 농산물을 갈아업고있습니다 차라리 동물을 먹이든가 아니면 복지시스템재원을 가동해서 구매를 하던가 농협과 복지부가 연계해서 차상위계층푸드공급시스템을 완성합시다 재원은 30조원주창한 박진 총재님의견에 동감합니다 복지예산중구난방만막아도 일부3조원까지도 가능할듯싶습니다 조세피난처에 자본뭍어두고계시고 한국거주분들세금걷읍시다

  • 0 2
    생산적복지시스템

    노인분들도 지하철공짜로 하지말고 복지카드한도내에서 한달전부를 지하철이동하는사례는 없잖어요 그러지말고 24일정도왕복하는시스템으로 포인트지급하고 지하철공사에서는 그걸 수익재원을 삼게합시다 나머지돈으로 밥먹는쿠폰시스템을 농산물유통공사와 농협을 개혁해서 재구축합시다 편의점서 라면으로 노인분들 먹는모습막읍시다 농촌에서 파값폭락으로 갈아없는거막읍시다

  • 0 2
    생산하는복지시스템

    보건복지시스템만 개혁해도 누수되는 중구난방식 예산지원시스템을 개혁하면 약 3조원정도는 절약할수있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부처별로 복지시스템이 분산되어서 꼭장학금중복지원사례처럼 한사람에게 너무많은 복지시스템이 구성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러지말고 생산적복지를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정말로 손못쓰는사람말고는 뭔가가공생산하는량에따라서영국처럼지원을 더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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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의무통과자만허

    해외 신부들이 결혼후에 의무주거와 4대의무를 완성못하면 본국으로 가게하는시스템도 마련합시다 그리고 귀화시험에서 중국범죄자든 다른범죄자가 못오게 해외당사국가경찰청과 공조데이터베이스구축해서 지문 얼굴정보참고해서 인식시스템돌려서 걸러냅시다 이런사람들까지 국민세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만들지말구요 이혼후 한국국적취득후 가족들데려오는것도 기술이민말곤막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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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필요절실함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뒤얽혀진 보건복지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예산분석하고 새고있는 복지시스템을 개혁합시다 그리고 결혼해서 2년후에 이혼해버리고 한국국적취득해서 생활보호대상자만드는 해외신부도입시스템도 개혁하구요 4대의무않하면 외국인귀하든뭐던 불허하구요 북한탈북자들교육도 개선해서 도제식시스템기업훈련받게해서 나중북한기업육성때 써먹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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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스템재원필요

    박진 전 한은총재의 구상처럼 돈있는분들 세금이든 벌금이든 하여간 다음번정부에선 30조원정도 모아서 인재육성프로그램가동해서 해외로 인재육성해서 지금 대졸인력을 내보내구요 어느신부님의견처럼 2백만원씩 주던가 아니면 독일처럼 120만원씩월급주고 기업교육도제시스템을 완성하던가 30조원으로 기업도제훈련인재와 해외저개발국도와줄인재육성합시다 보건복지예산통합개혁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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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들좀차리자

    내수를 살릴 공약을 누가 내놓는가를 먼저 국민들이 알아보겠죠 수출역군들인 대기업들 고만 족치고 내수중소기업에 진출하는 일부대기업들의 행태만 고치면 나머지는 수출잘하는 대기업들은 고만 족칩시다 왜 대기업들은 훌륭한인재들을 가지구 쪼잔하게 빵 커피 유통시장공격 전략을 펴는건지 당최 이해가 않되 농산물가공분야얼마나 수출할분야가많은데한류와 결합한 힐링푸드상품말야

  • 2 0
    큰새

    사기꾼의 말로가 어떤지 이제 아시겠지요?
    한번 속으면 바보!
    두번 속으면 비엉진!

  • 0 0
    양비론너무싫어

    지금 민주당이 여당인것처럼 신문이고 여당알바고 몰아가더라 정책집행은 하지도않았는데 벌써부터 분배걱정해서 후진국된다고 설레발이나 치구있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업종침투나 막지

  • 0 0
    미장원 아줌마

    밑에 흠집이 생겼네요 미안~

  • 3 0
    ㅉㅉ

    한나라당=민주당))....왠 또 양비론이냐.....미친놈아....이젠 민주 총합당이다.....알겠냐...또 개나라당 만나고 싶냐.....징글징글 하다 개나라당 .....

  • 20 0
    어흐흑

    잘 살아 있던 경제는 죽여 놓고, 물가만 펄펄 살려 놨네. 뉘이미 씨바다~

  • 23 0
    747추락

    747 추락일보직전~! 국민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산소호흡기를 준비하십시오.
    단, 명바기 찍은 놈들은 제끼고...

  • 6 0
    나라망국

    한미군사훈련 철회 촉구 목소리 높아져
    남과 해외 단체 성명 발표...북측도 강하게 반발 “위험한 군사도발”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3292&section=sc7&section2=

  • 42 0
    결단이 필요

    지금 우린 성장율이 문제가 아니라
    정계,언론,학계, 종교,경제계에 사회 전반에 걸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부정부패와 연결된 탐관오리들을 척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숨이 탁탁 맥힙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어딜 봐도 썩지 않은 곳이 없고
    정말 우린 마지 못해 사는거 아닙니까? 진짜 무슨 결단이 필요합니다

  • 7 0
    수정 요구함

    오류가 있네.
    제목엔 지난해 성장율이 3.6%라 하고,
    본문의 첫 줄엔 3.8%라고 하니.
    좀 전에 KBS뉴스 들어 보니 3.6%라 하는 것 같으니
    빨리 수정하시오.

  • 1 10
    순광주인

    전 세계가 어려울 때 그나마 다행, 비관하면 더 나빠진다. 늘 좋은 쪽 생각을 !

  • 1 0
    예언자

    국내 경제 사정이 이런데도 외국인은 매수로 주가는 2000에 근접. 주식 패턴을 분석한 결과가 아닐까? 선거전에 올려 놓고 주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정치권이 연기금으로 받아 줄 것으로 예측하고 팔아 치울려는 수작이 아닐까? 머리검은 외국인도 그쪽에 섞여 있고, 경제팀이라면 이런 문제을 심층분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 조선일보 분석하지 말고

  • 34 1
    허허

    수출도 저게 환율효과 덕을 톡톡히 보았을 뿐, 대외 경쟁력 확보에 따른 결과가 아님.
    게다가 역으로 환율 때문에 내수 경기는 죽을 썼지요. 수출기업 먹여 살리자고, 내수 경기 희생, 더 더욱 안전변이 없는 서민은 벼랑 끝으로 몰림. 이게 모두 다 큰 것, 강한 것에 올인하는 신자유주의경제의 폐단. 그런데도 여기 시골 무지렁들 저 정책 앞잽이 무작정 지지함.

  • 14 1
    쥐암닭

    개나라날치기당 당명바꾼다고 하던데
    속이썩은당인데 당명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
    총선 대선 선거 잘해서 경제살러 웃으면서 잘살아봅시다

  • 43 1
    최악질무뇌충지바기

    7-4-7의 효과가 이제야 서서히 나타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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