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전날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정략에만 치중한 한나라당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그는 부동산대책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재건축 재개발 규제 해제 등 강남과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 당적 가진 사람 물러나고 관리형 내각 구성해야"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로 '관리형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여당 당적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고 내각은 민생과 공정한 대선관리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개입 가능성이 있는 한명숙 국무총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등 여당 현역의원들을 모두 배제하라는 주문이다.

강 대표는 또 최근 부동산값 재폭등과 관련, "규제와 세금폭탄에 의존한 부동산 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한 뒤, "대통령이 나서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관련 담당자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추병직 건교장관 등의 경질을 촉구했다.

강대표는 또 최근 단행한 외교안보라인 개각과 관련,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핵 포용에서 핵 불용으로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 균형감각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 국내외에서 두루 통할 수 있는 얼굴들로 외교안보라인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계개편은 정치투기꾼들 도박정치"

강대표는 최근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정계개편에 대해선 "정계개편은 정치 투기꾼들의 도박정치이고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되살리려는 구태정치"라며 "'떴다방'식의 '한탕정치'로 판을 흔들 수 있따고 착각하지 말라.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정치개혁, 해야 한다"며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바로 정권교체다.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 정권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정권교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부동산정책은 건설업계와 강남의 논리 대변

강 대표는 민생경제와 관련해선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 ▲공공부문의 후분양제와 뉴타운 건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등록세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한 집값 잡기 ▲장애인 차량, 택시, 경합 승합차-화물차 면세와 소득세 2%포인트 인하, 중소기업 법인세 3%포인트 인하 등 폭넓은 감세 ▲65세가 넘으면 모두 기초연금을 탈 수 있도록 연금개혁 ▲재단법인 형태의 '사회책임연대은행(마이크로크레딧 전문은행)'을 설립해 빈곤층의 자활금융 지원책 강구 등 다섯가지를 정부에 대해 요구했다.

강 대표는 특히 부동산대책으로 "분양권 전매를 차단하는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적용하고, 뉴타운 건설로 주거환경을 바꿔야 하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도 늘려야 한다"며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올리고, 등록세는 단계적으로 없애며,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를 깎아야 한다"고 주장, 건설업계 및 강남의 이해를 대변했다.

강 대표는 이밖에 대기업정책과 관련해선 "출자총액제한 폐지, 지주회사 요건 완화, 증권집단소송 남소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경련 등의 요구를 전폭 지지하며 "국무총리 밑에 있는 '규제개혁위'를 국회로 옮겨야 속 시원한 규제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밖에 사학법의 연내 재개정, '바다이야기'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신문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강 대표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 비핵화 실현 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향후 열릴 6자회담에 대해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 ▲핵이 폐기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할 것 ▲북한은 NPT에 당장 복귀하고 IAEA의 핵 사찰을 수용해야 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