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MB, 국민적 저항 자초하는가"
"레임덕 피하려 KTX 민영화 강행하려 한다면 오만한 발상"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까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TX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 경실련이 16일 "정권 임기말 레임덕을 피하겠다는 심산으로 이 정책을 철회하거나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극히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국민적 저항을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옆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여당, 야당, 시민단체 등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따라 사업운영 면허만 허가하면 된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하면서 국민 합의 없이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결국 전국민적인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는 철도노선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만을 민영화라 주장하지만, 세계적으로 ‘국가 독점기업을 대상으로 자유화를 촉진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경쟁시키며, 국민들이 사적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장려’하는 것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영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하는 영국도 철도시설은 공공이 소유·관리하고 노선별 운영권은 민간에 개방한 것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과 같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가 민간에게 주려는 사업권은 수익이 발생하는 KTX뿐"이라며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수서출발 철도노선에는 KTX만 있고, 새마을이나 무궁화 노선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이는 민간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KTX 노선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재벌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KTX 민영화 추진으로 인해 결국 국민들의 돈으로 기업의 배를 채워주게 되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철도서비스가 차별화될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또한 철도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공기업 적자 해결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마련하여 투입해야 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철도의 민영화가 대통령의 뜻인가?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KTX 민영화를 추진하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경질시킴으로써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옆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여당, 야당, 시민단체 등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따라 사업운영 면허만 허가하면 된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하면서 국민 합의 없이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결국 전국민적인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는 철도노선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만을 민영화라 주장하지만, 세계적으로 ‘국가 독점기업을 대상으로 자유화를 촉진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경쟁시키며, 국민들이 사적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장려’하는 것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영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하는 영국도 철도시설은 공공이 소유·관리하고 노선별 운영권은 민간에 개방한 것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과 같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가 민간에게 주려는 사업권은 수익이 발생하는 KTX뿐"이라며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수서출발 철도노선에는 KTX만 있고, 새마을이나 무궁화 노선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이는 민간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KTX 노선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재벌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KTX 민영화 추진으로 인해 결국 국민들의 돈으로 기업의 배를 채워주게 되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철도서비스가 차별화될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또한 철도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공기업 적자 해결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마련하여 투입해야 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철도의 민영화가 대통령의 뜻인가?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KTX 민영화를 추진하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경질시킴으로써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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