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는 16일 한나라당 비대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기로 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간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반대하는 쪽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전체 민영화보다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도 이날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경쟁을 도입하는 정부 방침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많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률이 다 제정됐다. 그 때 마련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비대위가 지적한 재벌특혜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 업체선정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에게 일정 부분 운영권을 부과해서 민간이 적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다 국가가 회수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항상 무슨 일을 할 적에 나도 정부에 있어봤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선 별로 생각을 안 한다. 나중에 나타나는 상황이니까 내 책임 아니다(라고 한다)"며 "지금 철도라고 하는 건 하나의 공공재인데 그 공공재를 갖다가 어느 사유인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맡겨 놓는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서는 공공재를 살리기 위해서 사유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공재의 일부를 갖다가 떼어가지고 특정의 수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따로 떼어서 민간에게 사유화 시킨다고 하는 논리는 봐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논리"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란게 멀쩡한 사업을 망쳐서 적자나게 만들어 놓고 그적자를 메운다고 요금인상하는 극히 원시적인 수법이다. 아주 단순하지만 해먹는 넘들에게는 땅짚고 헤엄치기나 매한가지다. 이런걸 견제하는 기관이 감사원인데 이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인지라 국민은 하나도 기댈곳이 없다는게 이나라의 비극이다.
이 쥐색휘들, 사익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쳐 먹는지 온 국민이 뼈저리게 느낀다. 명바기와 딴나라당 일당을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처넣고, 재산을 몰수해서 국민의 세금을 사익으로 채운 것들을 게워내게 해야 한다. 일가친척 재벌들에게 퍼준 것도 환수하도록 하자. 세금 무서운 줄 알게 하자.
철도 사업중에 흑자 부문이 ktx이고, 나머지는 적자라던데, ktx에서 나는 흑자를 가지고 그나마 적자부분을 보존한다더라. 알토란 부분을 민간에 떼어 주면, 그야말로 철도는 적자를 보존할 수 없는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머, 요금인상이 안봐도 환하지 않는가? 민간으로 돌릴 부분은, 기간의 특혜를 주어 적자부문을 그리..
KTX민영화는 인천공항과 달리 국회통과가 필요없고, 유일하게 이익이 나는 부분을 민영화하면 당연히 특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안 그래도 적자나는 것을 KTX로 매우는데 민영화는 말도 안되고 수당이 높은 것은 내부규제를 할 문제지 민영화와 관련도 없다. 요금인상도 걱정이지만 영국의 사례상 안전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차라리, 국토부부터 민영화하자. 경쟁을 도입하는 거지, 제대로 된 정책을 도입하지 못한 부서는 민간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회사에서 제품 잘못만들면 책임을 묻잖아, 국토부는 정책, 사업을 잘못 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국민이 지는 거지, 4대강, 공항민영화, 철도 민영화, 그거 좋아하는 놈들 자리부터 민영화해서 경쟁을 도입하자
S사가 10년 1조 영업이익이 11년 9천억으로 줄으면 날리가 난다. 그럼 9천억원은 이익 아니라만 말인가. 이윤이 맞지만, 전년대비 1천억이 줄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우리 가정경제를 볼 때 수익이 전년대비 10% 줄었다고 아버지를 욕할 수 없지 않은가 ? 그런데 기업은 아니다, 사장이 짤린다.
본인은 통합당 지지자지만..KTX가 국민 각자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해 봐라...저렴한 비용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무궁화+새마을 등 기존 벽지노선+서민노선 등에 대한 손실보전도 잘 해가면서...과연 경쟁체제도입이라는 미명아래 왜 민간기업들에게 특혜성 민영화를 할려고 하는가..영국 철도 민영화가 부실화되어 영국정부에서 재인수 했다고 하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