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가 지난해보다 나아졌지만 경제 규모나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6일 서울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2006년 공공부문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10만점에 5.1점으로 지난 해 5.0점보다 소폭 상승했고 조사대상 1백63개국 가운데 42위를 기록했다. 순위는 2계단 하락했지만 전체 조사대상국이 4개국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전체 순위는 제자리를 유지한 셈이다.

특히 올해 부패지수를 포함해 지난 2000년 4.3점을 시작으로 매년 상승세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근소하나마 공공부문의 부패정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기록한 5.1점은 여전히 OECD 국가 30개국 평균 7.18점에 훨씬 못 미치고 주요 경쟁국인 일본(7.6점)과의 격차가 점차 늘어나는 등 경제력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투명성기구는 “절대적 청렴도가 낮은 우리에게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부패를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및 국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천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투명성기구는 이를 위해 우선 17대 국회에 투명사회협약특위의 재구성을 촉구했다. 국회 투명사회협약특위는 지난 16대에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난 해 임기 만료 이후 재구성 되지 않았다. 국회 특위는 투명사회협약과 관련한 입법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아울러 투명성기구는 가시적인 반부패 성과의 도출을 위해 ▲UN 반부패협약 국회 비준 ▲국가청렴위원회에 부패사안에 대한 조사권 부여 ▲기업들의 UN 글로벌콤팩트 가입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사회 전반의 부패 수준을 낮추려면 사회지도층의 부패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야한다”며 “이를 위해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전담할 특별수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투명성기구는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한 정치-공공-기업의 주체들이 지난 한 해동안 각종 부패스캔들에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이제라도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반부패-투명성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의 부패지수 조사에서 핀란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가 9.6점으로 가장 부패정도가 낮은 국가로 선정됐고 최하위는 아이티(1.8점)가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