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靑, 디도스 개입 사실이면 MB 탄핵감"
"치안비서관을 정무수석 밑으로 둔 이유가 이건가?"
우제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청와대가 경찰의 디도스 축소 수사결과를 지시했다는 <한겨레21>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헌법기관을 공격한 사건에 대해 개입했다면, 이는 당연히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적인 통치방식으로 정하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사무를 전담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두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개입을 뒷받침 하는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만약 청와대가 직접 발표내용까지 관여하고 나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경찰과 청와대 실무진 차원이 아니라 정권차원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던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은 지난 해 7월 청와대 조직개편과정에서 정무수석실로 이관되었다. 이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라며 "치안비서관실을 정무수석실에 둔 이유가 무엇인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경찰을 수족처럼 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사권 독립을 국회에 요구하면서 검찰과 자신들이 다른 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외치기 이전에 청와대로부터 독립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적인 통치방식으로 정하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사무를 전담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두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개입을 뒷받침 하는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만약 청와대가 직접 발표내용까지 관여하고 나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경찰과 청와대 실무진 차원이 아니라 정권차원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던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은 지난 해 7월 청와대 조직개편과정에서 정무수석실로 이관되었다. 이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라며 "치안비서관실을 정무수석실에 둔 이유가 무엇인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경찰을 수족처럼 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사권 독립을 국회에 요구하면서 검찰과 자신들이 다른 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외치기 이전에 청와대로부터 독립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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