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4대강 목적세' 신설해야"

"유지보수비 연간 6,125억 필요", '돈 먹는 하마' 현실화

2011-12-13 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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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사업 유지·관리에 매년 6천125억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조달하기 위해 '4대강 목적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일 이 자리에서 정부가 연구용역결과나 법적 미비상황에서 국회 4대강 유지관리비가 1천997억이 편성되어 있어 이는 삭감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 정부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1천997억의 3배 늘어난 연평균 약 6천125억원 가량의 4대강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자신이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방안> 연구용역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하천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이 다기능 보, 홍수 조절지,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슈퍼제방 등에 대한 일상 보수·점검비가 매년 2천532억원이 필요하고, 예초비(풀 깎는 비용)가 438억원, 강바닥을 파내는 하도준설비가 매년 6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하천시설 외에 4대강 시설에 대한 보수·점검비만 따로 계산해도 1천16억원에 달했다. 또한 홍수피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수선비가 2천75억원, 4대강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도 연평균 235억원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특히 "더욱더 4대강 유지관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4대강 목적세까지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국토 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목적세를 청량음료, 주류, 먹는 샘물 등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지자체가 징수하고 있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수 사용료를 국가가 직접 부과, 징수하겠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열악한 지자체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농업인과 중소업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보고서"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국토연구원은 4대강과 관련한 제반사업을 실제로 준비했던 곳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에서 제시된 유지관리비 6천125억원은 정부가 산출한 안보다 약 4천억원을 과다산출한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유지관리 예산은 용역중간성과에 대해 관계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과다하게 산출된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며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또한 '4대강 목적세' 신설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재원조달 방안은 연구자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4개강 16개 보에서 9개 보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토연구원의 안전진단 비용 등을 삭제한 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의 연 관리비 6천여억원 주장은 앞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운하반대모임 등에서도 추산한 액수와 엇비슷한 수치이기도 하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4대강 유지비 매년 6천억"이라며 "내년도 2천억원 요청은 눈 가리고 아웅한 것! 4대강사업은 꼼수의 결정판"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트위터에 "사대강 유지 관리비로 매년 6천억 이상 들 것으로 보여 국토부가 목적세 신설이나 상수도 민영화를 검토한다는군요. 국민에게 부담주지 말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면 될 텐데....사대강 사업으로 떼돈 번 사람들에게 100년치 관리비를 선납받기. 토건업체들, 브로커들, 정당화 논리를 제공해 주고 용역비 받은 사람들, 모 상고 졸업생들, 업체들에게 향응받은 관리들....셀 수 없이 많죠"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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