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4대강사업, 혈세 삼키는 하마"
"무엇을 위해 우리 혈세를 강물에 쏟아부어야 하는 건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3일 4대강사업 유지·관리비로 연간 6천여억원이 필요하다는 국토연구원 보고서와 관련, 4대강사업을 '혈세 삼키는 하마'에 비유하며 개탄했다.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4대강 유지, 관리를 위해 매년 6,12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라며 "이는 정부가 2012년의 4대강 관리비용으로 신청한 예산 1,997억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보도 내용을 전했다.
이 교수는 이어 "낙동강 지역 8개 보 전체에서 벌써부터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으니 앞으로 돈이 들어가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줄지어 발생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퍼부어야 할 것"이라며 "4대강이 얼마나 많은 혈세를 삼키는 하마가 될지는 곧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4대강 목적세 신설을 고려한다는 기사 소개한 글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쏟아부을 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아까운 우리의 혈세를 강물에 쏟아부어야 하는지요?"라고 개탄했다.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4대강 유지, 관리를 위해 매년 6,12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라며 "이는 정부가 2012년의 4대강 관리비용으로 신청한 예산 1,997억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보도 내용을 전했다.
이 교수는 이어 "낙동강 지역 8개 보 전체에서 벌써부터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으니 앞으로 돈이 들어가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줄지어 발생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퍼부어야 할 것"이라며 "4대강이 얼마나 많은 혈세를 삼키는 하마가 될지는 곧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4대강 목적세 신설을 고려한다는 기사 소개한 글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쏟아부을 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아까운 우리의 혈세를 강물에 쏟아부어야 하는지요?"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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