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강남과 건설업계를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겉으로는 전세대란 해소를 위한 것이라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남 투기 부양책'이자 '강남 종합선물 세트'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올 들어 여섯번째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내년중에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일반세율(6~35%)을 적용하지만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해 2005년부터 시행됐으나 MB정권 출범후인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가 이번에 아예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건축 아파트값이 더이상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남 3개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던 강남 주민들은 앞으로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제도는 유지하되 향후 2년간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 MB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초과이익을 모두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극심한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경우 시.군 단위로 제한됐던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약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를 동시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 건설업계 지원책을 내놓았다.
또한 중견업체들까지 줄줄이 쓰러지는 건설업체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2014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계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강남 재건축값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나, 부동산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들이 현금 보유를 위해 보유주택들을 시장에 쏟아내면서 도리어 아파트값 폭락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강남 재건축아파트 딱지 거래 허용도 강남 등 유한계층의 현금 보유 욕구가 세계경제 더블딥 우려로 어느 때보다 강한 현시점에서 별다른 약효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대책외에도 내년초에는 한국은행을 통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추가적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 당국 일각에서는 유럽과 호주 등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는 더욱 급등하면서 서민경제를 강타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당국의 선택이 주목된다.
88만세대들은 앞으로 윗세대들의 노인부양하느라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할 분들이시다... 그니깐 이런 막중한임무를 진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는걸 막기위해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무상으로 집을 지어 줘야 하지않나? 대기업 지원해봐야 중국으로 공장옮기면 그만일거고 알아서들 하라고 ㅋㅋㅋㅋ
정부 정책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부동산투기가 문제가 되어서 각종 법적 규제안전장치를 해 놓았다면..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줄 알아야 한다.2008년 미국월가발 금융위기라던지 영국,아일랜드,남유럽 재정위기 근간에는 부동산정책과 금융재정정책을 잘못 다른 원죄가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고 하는 점을 정부당국은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계열사로 건설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1. 고용창출 2. 정치권과의 유착으로 엄청난 폭리로 비자금조성 창구로의 활용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를.... 저들이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 세가지 목적이 있다. 1. 부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집을 털 기회 제공. 2. 부동산 버블붕괴로 금융회사들 초토화, 같은 편 누구에게 알짜 금융회사들과 폭락한 부동산을 거저 먹는 기회 제공. 3.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알짜 공기업들을 헐값에 매각, 돈 벌고 완벽한 지배 체제 구축. 그렇게 되면 국민 6~7할은 빈민으로 전락할걸...
멍청한건가? 알면서 쑈를 하는건가? 왜 강남사람들을 엿먹이는지.. . 지금 상황은 말로서 이런 쥐사료로 해결될것이 아닌데..... . 정말 모르는거야? 왜 이랬을까? 똘똘한 강남사람들이 요즘 왜이리 멍청해보이는지... 심형래의 영구! 딱 그 수준입니다. 알고보면... 영구가 골프백 매고 다니는꼬라지... 하는 행태가 그래요.
재벌 정부의 외국인 유입정책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심각한 범죄 아닐까요? = 그러니깐 대한민국 기업이 돈 몇 푼만 더 주고 국민을 쓰면 되는데 ... 옆에 죽어가는 국민은 내팽게치고, 외국에서 값산 노동력으로 땜빵하는 겁니다. =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기업이라 할 수 있나요 = 여러분도 함 잘 생각해 보세요 = 기업과 생산자가 함께 살아야죠
미국과 일본은 알바를 해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은 계약직이든, 생산직이든 그렇게 돈을 못 주겠다.차라리 외국에서 값산 노동력으로 땜빵하자 하는 것은 아닌지.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재벌에겐 좋겠지만, 국가전체로 보면 매우 우려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함께 살수 있는 길로 가야 합니다.
계약직의 문제는 정식으로 바꾼다고 근본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해결책은 계약직이든, 임시직이든 더 많이 일하면 월급을 더 주고 더 대우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예처럼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재벌구조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재벌들이 국가 전체를 생각하기 보단 오로지 값산 노동력만
외국인 욕할 마음은 없습니다 계약직을 정식 직원으로 바꾼다에 테클 걸 마음도 없습니다 = 문제는 재벌과 재벌 정부가 아닐까요? 계약직도 똑같이 일하면 똑같은 대우만 받으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월급받는다면, 대우 받는다면 굳이 계약직 문제가 대두될 필요가 없는거죠..? 하지만 일은 똑같이, 아니 더 노예처럼 일하고 월급도 적고
다주택자는 돈이 된다고 생각되야 투자ㅎㄴ다. 현재도 미분양인데 거기ㅏ가 돈 처박을 미친 넘이 누가 있겠나... 대책은 거품 다 빼고 김ㅍ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엔 평당 분양가 500 이하로 낮추는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안그러면 건설사들 다 뒈진다...솔직히 평당 500이라도 잘 안간다. 출퇴근거리만 왕복 최소한 70~80km 교통비 장난아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꾼들 살리려고 별 개지 랄을 다해요. 그런다고 뒈진넘이 살아ㅏ나? 이미 경기도에 미분양으로 차고 넘치는 아파트들을 어쩔거냐고. 김포 한강신도시 기껏해야 평당 잘나가면 500정도여야 하는데 평당 1000이 넘게 해놓고 분양되길 기다리니 미친 짓이지.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풀면 해결된나? 미친짓이지...
끝까지 똥설거지는 차기정권에 넘기겠다는거네.. 정말 징헌 놈일세! 부동산 부양을 위해 규제란 규제는 다 풀어제끼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이건 아주 막가자는거네.. 이러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거다! 다음엔 정말 투표잘하여 99%의 이익을 지켜줄 사람들을 뽑아 국회로 보내자!
안철수를 대통령에 박원순을 국무총리에 이외수를 법무장관에 명진이를 대법원장에 이렇게 한 3년 나라맏겨놓으면 이들을 확실히 척결할 수 있다. 사이클이 있다. 대통령2년째까지는 박수를 3년째부터는 개작살을내는 것이 이민족의 특성이다. 제발 민주당이 집권하라. 그날부터 저주의 굿판이 다시 이사이트에서 벌어진다. 장당한다.
이헌재 전재경부장관 이제 박정희 흉내로는 나라경제 일굴 수 없다 MB는 콘텐트와 방식까지 ‘박정희 따라하기’야.” 다른 전직대통령들중 제일 무식해 ㅋㅋㅋ 박정희 모델이 뭐가 나쁩니까. “개발 독재의 특징은 선택과 집중이야. 삼성·현대 밀어줘 대표선수로 키웠지 닫힌 사회가 된 거야 ~
나 엠비다. 왜, 꼽냐? 한미 ?티에, 비비케 다스, 사대강유역 등등 해 먹을 건 다 해먹었다. 5년 동안 이 정도 해먹었으면 괜찮은 성적이다. 강남 애들 콩고물 좀 줄란다. 서민들, 니들은 내 왕국 백성이 아니야. 알았냐? 주제파악을 해라.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날 잡는다고? 물대포 몽둥이 몇방이면 니들은 끝이야. 알아?
예전엔 그래도 뒷돈 빼서 앞주머니에 넣었는데 이제는 앞돈빼서 앞주머니에 넣네 저 미친놈좀 말려라 나꼼수때문에 이성잃고 실성한것 같은데 진짜 저러다가 다음정권에 imf 이상의 경제위기 온다 안색이 안좋으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분칠을 하고 있으니 참나.. 등신도 아니고
내년쯤에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경제 타격이 예상되니 mb정권하에서 만큼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기위해 미친짓을 하는 것이다 이제 저 막장 mb정권이 차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지임기내에 부동산 붕괴만을 막아보겟다고 발악을 하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는 일고의 관심도 없고 그저 mb임기내만을 생각하는 참으로 미친정권이다
잘 봐라.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다. 봤냐? 자랑스럽지? 뿌듯하지? 상식이 아주 잘 통하지? 서로 소통하고있지?............................ㅋㅋ 연뱅지랄들하신다. 니들은 퇴임때 보자, 내가 개인적으로 니들은 뱃대아지를 긁어주마. 니들 소재 파악하는거 아주쉬워. 이젠 말로 안해도 되지? 맘 단대이 무어라. ㅋㅋ
대한민국의 영토는 현재 살고있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야 할 후손들의 공동 소유가 되야한다! 집한채 얻기위해 수십년간 모든것을 포기해야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세상에서 애들 낳아 부자들 시다바리나 하는 세상! 부동산 투기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돈을 뺏는 가장 악랄한 죄라는걸 모르는가? 이 정부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부동산이 있으면 무식한 놈도 명문가로 행세하고 제아무리 자식농사 잘 시켜도 부동산이 없으면 떨거지다! 최근 2~3년동안 약 30%가 떨어져 여러채의 깡통주택을 갖고있는 부동산 졸부들이 처분하지 않으면 견딜수 없어 무주택자가 집을 장만할 수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정부는 나쁜 정부다!
부양책!!!! 우선 [건축경기]이다, 아마도 20,000개 업종이 경기를 탄다. 다음은[고용창출]이다. 수 100,000명의 일터가 생긴다. 어차피 돈 가진자가, 지갑을 털어야한다. 무당파 시ㅐ장선출 해 놓고, [명박] [근혜] [조중동] [준표] 빰 때려 줬다고 쉬원 했겠지만, 대학나와 이 추위에 거리에서 언제까지 떨고 있을 레...
